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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롯데월드 사고,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준 예고된 인재

 

지난 25일 롯데월드가 놀이공원 무료개방행사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에 발생한 놀이기구 사망사고의 사과의 의미로 기획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사전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였다.

 

1. 롯데월드는 사전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번 행사를 지난 3일 발생한 놀이시설물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의 차원에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 당시에도 사고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 몰릴 인원의 예측과 안전관리대책은 소홀히 한 채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 것은 여전히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락시설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롯데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안전대책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라.

 

롯데의 무료입장 행사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수용인원이 최대 3만5천명인 놀이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면 당연히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하게 되어 대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공문발송 정도의 미약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예견된 사고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대책에 대해 지자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

 

현재 교량 터널 댐 등 국가의 기반시설물들은 성수대교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도 역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아닌 외부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놀이시설물과 체육시설물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에 의한 강제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놀이시설물이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주 이용대상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리주체는 물론 관련기관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집중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