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경실련은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통령과 정부, 정당 등 이 땅의 주인들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에게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제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집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들은 몰라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을 때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부터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각 정당에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문제의 체감 온도와 경실련이 생각하는 정책을 전달하면서《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부동산문제의 근본원인진단을 위해 관련정보가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시민의 눈으로 관찰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모으고, 알리고, 공유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그룹들의 정책과 발언을 똑바로 보고 감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 때문에 각 관계자들의 정책들은 사안별로 비판하게 되고 한편으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게는 원인진단과 정책생산의 기초 자료인 엉터리 통계 인용,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 포장만 요란한 뻥튀기 정책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또한 야당에게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까지도 당리당략만을 위해 정략적으로 공격하거나 잘못된 관점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책임을 묻는 비판을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투기소득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땀 흘린 근로소득이 존경받는 , 서민들의 주거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들 갈 것입니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