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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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다.

<원가공개 반대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의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개혁아니고 … 장사원리에 안맞다 … 시장규제 … 대통령의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다. 국민들은 ‘선분양=분양가 자율화제도’에서 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장사원리로 시장 규제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이다.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04.6.9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청와대 초청 만찬)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05.6.24 당정청 여권수뇌부 11인 모임/ 언론보도)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03.10.29 청와대 관계자)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여부를 놓고 각계로부터 의견수렴 중 … 하지만 민간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미지수 …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안하면 공기업인 주택공사만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주택공사측은 정부가 공개하라면 하겠다 라는 입장”
(04.6.10 청와대브리핑)  “원가공개를 하면 서민용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반대한 것 …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정부는 주공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가 강제될 경우 분양가 인하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이에 따라 주공의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04.6.11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  “기업, 정부에 ‘보험기능’ 기대 말라.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경제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04.6.10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가 분양원가 공개 관련) 문제가 있으면 설득하면 된다. 대통령이 말하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고 부담도 크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05.2.22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 kbs라디오인터뷰) “정서적으로 이해되지만 결과나 효과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일단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선 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할 것”

2) 건설교통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일관되게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하였다. 최종찬 장관은 원가공개를 분양가 규제로 인식하였고, 결국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논쟁으로 파악하였다.

강동석 장관은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원가공개가 집값안정에 기여하는지 확신이 없고 효과도 적다고 판단하여, 원가연동제로 현 수준 보다 20%가량 낮추겠다고 하였다.

또한 최재덕 차관은 원가공개는 공급축소로 이어지고,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보상해줄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건교부의 주장은 ‘원가공개보다는 분양가 규제, 원가검증 불가능, 공급의 축소, 시장경제원리 위배’를 주장하는 건설협회 입장과 같았다.

□ 최종찬 장관 (참여정부 1대 건교부장관, 03.2.27-03.12.8) 
▶(03.12.27, cbs뉴스레이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원가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가 싸다, 비싸다를 따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강동석 장관 (참여정부 2대 건교부 장관, 03.12.29-05.3.28) 
▶(04.2.13 업무보고)   “공공택지공급가격의 총액과 평당 가격을 이달부터 건교부 등 관련업체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민간업체의 건축비 공개는 부작용이 커 신중히 검토”
▶(04.2.25 매일경제신문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만약 분양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되고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 ….(해명)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반대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와전됐다.”
▶(04.6.24 건교부기자실)  “확실히 주택가격을 잡는 수단이라면 정부가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분양원가 공개가) 분란을 거듭할 소지가 있지, 확실히 가격 내리는 효과는 적은 것 아니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서민주택의 가격 내리는데 (연동제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04.7.13 국회대정부질문답변)  “분양원가 공개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 민간건설업체의 단가를 공개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논란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 경험적으로 확인된 방법인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면 현 수준보다 20%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 한다”  

□ 최재덕 차관 (* 현재 대한건설협회 산하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03.2.4 언론보도)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후) “정부차원에서도 분양가 공개의무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업계스스로 자율추진에 맡겨야 할 것” 
▶(04.3.2 매일경제신문)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된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원가보다 못 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해줄 수 있느냐도 고려해봐야 한다” 

3) 재정경제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진표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는 원가공개 요구를 ‘사회주의 정책’이란 망언을 하였고, 원가공개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는 궤변이었다. 김진표부총리는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검토와 주택거래 허가제 반대, 10.29 대책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제외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이헌재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가격상승을 가져 온다’하였고, 결국 원가공개 논란을 ‘해프닝’으로 규정하였다.

한덕수 현 부총리는 시장경제원리에 안 맞고, 분양가 내리라는 민원이 발생할까봐 원가공개를 반대하였다. 김광림 차관은 나아가 주택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 김진표 장관(참여정부 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3.2-04.2) 
▶(03.10.30 금융경영인조찬)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것 밖에 되지 않는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본다…(공보관해명) 김부총리의 발언은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주택수요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04.2.6 cbs 인터뷰)  “분양원가공개는 주택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  이 있다. … 지난 10.29대책에 분양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원가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금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헌재 장관(참여정부 2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04.2-05.3) 
▶(04.2.20 첫 기자정례브리핑)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 분양  원가 공개가 가격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다. … 원가 공개를 강제하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데 따른 부작용이 날것…”
▶(04.7.19 한남동 자택에서 일간지 기자에게)  “분양원가 공개가 뭐 그리 중요한가? … 해프닝이다 … 말이 되느냐. 온 나라가 이 문제에 국력을 쏟아 붓고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 한덕수 장관(참여정부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05.3-) 
▶ (05.6.15 국회재경위 업무보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
□ 김광림 차관 
▶ (03.10.30 mbc 시선집중 인터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안정의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다 주택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

4) 열린우리당 주요 의원

 

강봉균 의원은(선 분양=분양가 자율화 당사자, 당시 청와대경제수석)과 추병직 건교장관(당시 건교부 주택국장), 안병엽의원은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우리당의 주요의원들은 반대를 했고, 김근태의은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며 찬성하였고 이밖에 천정배, 신기남 의원도 찬성을 하였다. 강봉균, 이해찬,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 정동영 당의장
▶ (04.2.19 관훈클럽초청토론회)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굳이 민간 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 (04.6.1 당정협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 (04.6.17 문화일보초청토론)  “원가를 공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하락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아파  트 공급이 위축이 되면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이 따로 생겨 서민 주택난 해결이 지연된다…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게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  이냐, 분쟁만 일으킬 것이냐 검증되지 않았다.”
□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04.6.2 CBS 라디오 인터뷰)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  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적이 없다) 
▶ (04.7.14 당정협의결과발표)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 이해찬 총리후보지명자
▶ (04.6.10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 아파트 가격이, 특히 공공아파트의 경우 시장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 우리당 공약도 살펴보니 딱 공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었다”
□ 김근태 의원 복지부장관/ 상임고문
▶ (04.6.14 보도자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 유시민
▶ (04.6.15)  “분양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 공개해야 하느냐 … 원가공개 후 분양가 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 원가연동제는 가격규제로 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 설령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논쟁은 실익이  없다”
□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
▶ 이강래 의원 “민간아파트 부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 이유가 원가공개에 있다는 말도   있다. 현행 수준이적절하다”
▶ 박상돈 의원 “법이 통과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시행도 안 해보고 또 법을 바꾸자는 것이냐. 일부지역 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  아파트값도 뛸 것.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전면공개를 주장하는지 의문”
▶ 윤호중 의원 “시장을 위축시킬 것.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 등이 내려간다고 보기 힘들다”
▶ 정장선 의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05.6.17 언론보도)

5) 주택협회 및 이해관계 집단

 

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 등 이해집단은 지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였고, 분양원가공개보다는 차라리 분양가를 규제하라는 입장을 가졌다. 특히, 국회 입법 시기에는 회원사들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입법반대 로비까지 조직적으로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시장경제원리에 안 맞다.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축소된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경기를 위축 또는 침체 시킨다’라는 대부분 이해집단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 (03.12.18 주택협회 관계자)
–  “자본주의사회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상품은 없다. 차라리 원가공개보다는 분양가 규제를 택하겠다”

■ (04.2.4 주택협회 관계자)
– “분양가에 대한 검증기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가공개는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마찰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해 결국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  

■ (04.2.9 주택협회 성명서)
–  “민간기업의 주택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 중요비밀을 보장해주지 않고 가격결정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제119조 자유주의시장질서에 정면으로 위배소지가 있다….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 토록할 경우 규제수단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37조2항)에 반하는 것”  

■ (04.11.23 주택협회 회원사 로비착수/ 심상정민노당의원 공개)
–  “최근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분양원가 공개, 감리대상 확대)과 관련하여, 원가공개는 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며 주택 감리대상에 경미한 13개 공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감리비의 상당부분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야기해 작금의 부동산 침체상황을 악화시켜 주택사업을 더욱 어렵게 심화시키는 바, 업계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원가공개 약속 뒤집기>

 

경실련은 2004년 3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 5개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정당 공약 의견을 서면으로 조사하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① 주공 분양주택의 택지조성 및 공급원가 공개 추진,
② 토지공사의 택지공급단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추진,
③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여부는 주공의 주택공급 및 소형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진,
④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한다 는 약속을 하였다.

즉, 공공택지의 가격공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검토, 주택후분양제의 시범실시 및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것이었다.

<4․15총선 정당의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공약>

 

  공약화 요구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공개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 ×
후분양제
도입
-모든 공기업 분양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공공택지 공급받는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공급의 후분양제 × ×

선거를 앞두고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3월 29일에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였으며, 선거 직후인 4월 21일 정세균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토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민간업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4월 29일 발표된 열린우리당 당선자 정책설문조사에서는 ①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39%), ②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였으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들도 5월 22일에 실시된 KBS 1라디오 ‘전 국민 경제의식’ 전화조사결과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86.9%(매우 찬성 44.3%, 찬성하는 편 42.6%)가 찬성하였고,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8.7%, 매우 2.1%)는 10.8%로 매우 강력하게 공개를 원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과 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지지에 힘입어 제17대 총선에서 총 299석 중 1백52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집권 다수당이 된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선거전에 표를 얻기 위해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다수당이 되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2004년 6월 1일,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원가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설명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고,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실익이 없으며, 원가연동제 아래에선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라는 기만적인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자, 당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당시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다”(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 주택공사 사장등은 일제히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 9일 민노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린우리당의 총선 고약은 내 생각을 모르고 한 것이며, 이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 하였으며,  11일에는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청와대 만찬에서는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서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는데, 대통령이 배신하나”라며 강한 배신감을 표현하며 노대통령 지지기반의 붕괴를 경고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노대통령을 믿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는데 후회가 된다. 총선을 다시 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은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네티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긴 글들을 보면,

▲ (ID : 나라사랑) : 서민들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대통령, 우리당) 개혁한다기에 밀어준 정부.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을 배신하고 개혁은 외면 하고 있구나 정부여,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들이 정부를 떠나가고 있다

▲ (ID : 회사원) :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지금와서는 당정간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분양원가 공개를 믿어 열우당을 찍었는데..지금까지 의원수 늘리기 위한 사기를 친 것이니..지난 총선은 무효입니다….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다시 해야 합니다…사기꾼들을 국민 대표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 (ID : 나라사랑) : 우리당은 개혁한다기에 서민들이 밀어준 서민들의 당이다 원가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부디 서민들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서민들이 돌아서고 있다

▲ (ID : 스스로) : 찬성표가 더많이 나오겠소? 안나오겠소?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이전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누군지 살펴보시오!

▲ (ID: 황성주) : 원칙대로 해라. 건설경기하락 할까 문제돼서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개혁은 영원히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않되는 짓거리다. 개혁정당이면 개혁 정당답게 공약대로 해라 .. 벌써 싸가지 없는 공약 남발만 벌써 배워냐. 우리당 욕먹야 한다. 나도 당원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짓거리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탄핵을 보고도 모르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 여당과 정부의 아파트 분야원가 공개 공약 폐지에 6․5재보선에서 국민들은 광역단체장 4곳 중 0, 기초단체장 19속 중 3석만 얻는 대참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반토막이 되었다. 17대 총선 대승 후 불과 2개월만의 일이다.

 

< 법원보다 쎈 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62년 대지 조성 및 공급,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을 짓기보다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집중하여, 사실상 민간건설업자나 다름없는 ‘집장사’로 분양수익 올리기에 몰두하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공사에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가 원인이었다. 입주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원가공개소송에 대해 법원 재판부는 투명성 확보․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 권한남용 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이며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로 삼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하였고,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은 영업비밀, 수익저하, 분쟁으로 업무지장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의 원가공개 판결 이유

공공기관의 입장

▲ 원가공개는 원가 투명성 확보․행정편의주의․형식 주의․ 권한남용 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이며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로 삼아 공개해야.

▲ 분양원가 산출 등 영업비밀 공개로 민원 폭주로 사업차질 예상 하나 정보공개 요구 거절 할 사유 안되며, 비공개시는 구체적 사유 적시해야.

▲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 이미 종료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이므로,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기위해선 분양 전환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 분양가 산출은 영업비밀, 민원으로 업무지장주며 논쟁대상일 뿐이다.(주택공사)

▲ 원가공개 시 원가 확인과 환불요구 등 각종분쟁이 제기돼 행정력 낭비(주택공사)

▲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주택공사)

▲ 분양원가 검증 수단 없고, 사업수익률 합의 없어 논쟁대상 될 뿐(주택공사)

▲ 토지 조성원가는 영업비밀,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된다. 대법원까지 간다(토지공사)

또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주거고통을 덜어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소송을 유도하여 지루한 시간 끌기 줄다리기를 하거나, 재판출두 거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하는 행태를 주저하지 않았다.

 

<주공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관련 발언>

월일

발언자

발 언 내 용

04.2.4 주공보도자료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는 손익의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분배 논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주공은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주공은 수익성이 있는 지역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간 손실을 맞출 수 밖에 없다..전체사업에 대해 매년 결산내역을 통해 사업 손익만 공개할 것”
04.2.18 주공 관계자 “(고양풍동-인천삼산-부천소사-용인동백지구 분양자들의 소송에 대해) 원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대응 할 것”
04.6.4 김진 사장
언론 인터뷰
“원가공개 시 원가 확인과 환불요구 등 각종분쟁이 제기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할 수 있다”
04.7.8 김진 사장
국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허위주장.
04.11.2 한행수사장
취임회견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야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공사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싼값에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어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로 집장사를 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택공사는 운영재원을 마련할 때나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매수 할때는 공기업이 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나 원가공개 요구 때는 민간기업이 되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땅장사․집장사를 한다면 굳이 공기업으로 하면서 세금을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공기관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유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최저기준에 근거한 주택정책 실현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택지조성의 강제 수용권, 금융지원, 비과세 세제지원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공공이 수익성 기대하면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상실한 ‘집장사’로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되는 것이다.

 

< 건설사들의 서류조작과 단체장의 묵인 >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체의 승인요청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는커녕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신고를 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승인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태를 파악한 건설업자들은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책정 행위 등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경실련이 2003년1차~2004년 2차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승인단계, 감리자 지정단계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 관할지자체와 광역단체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200만원, 총 1조4천억원이나 차이가 있었고, 분양승인단계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등 사업별로 1,20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이후 경기도와 인천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가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실제 매입비와 신고가가 평당 108만원, 총 1조 2천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건축비가 단계별, 사업별로 심각한 허위기재가 관행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치단체장도 택지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허위로 신고 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분양승인을 해준 것이다.

 

2. ‘원가공개 거부’ 결과는 대통령과 여당에게서 민심이 떠나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원가공개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대로 집값을 잡아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내식대로 개혁’을 추진하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5․31 선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며, 그때마다 수차례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약속 파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집권당의 패배로 나타났다.

<분양원가 공개 거부 후 선거결과>

선거일 선거종류 선거 결과
2004.6.5 재․보궐선거 우리당 참패 : 광역단체장 4곳 중 0, 기초단체장 19곳 중 3.
2004.10.30 재․보궐선거 우리당 참패 : 기초단체장 5곳 중 1, 광역의원 7곳 중 0.
2005.4.30 재․보궐선거 우리당 대패 : 국회의원 6곳 중 0, 기초단체장 7곳 중 0.
2005.10.26 국회의원재선거 우리당 참패 : 국회의원 4곳 중 0
2006.5.31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당 대참패 : 광역 16곳 중 1, 서울 기초단체장 25 곳 중 0,기초단체장 19 : 211(야당)

특히,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대참패였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보냈던 기대를 접고, 명쾌하게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것이다.

 

3. 5․31 민심은 ‘집값 제대로 잡으라’는 것,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이다.

 

5․31 선거 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은 여당의 부동산정책이 지방선거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68.9%가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5ㆍ31 지방선거의 참패가 ‘세금폭탄’에 있다는 판단아래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교조적인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일이라며 미세한 조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싸우고 있다. 결국 떠나버린 민심을 놓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줄 희생양을 세금에서 찾고 있는것이다.

진정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율 인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는 16만호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인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16만호를 투기꾼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기꾼이 아니므로 비싼 집에 대해 세금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세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약 800만 무주택세대가 세금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인가? 또 보유세를 인하하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고통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가?

정말 되돌아보아야할 것은 세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왜 무용지물이되 고 집값은 잡히지 않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민심은 여기에 있다. 바로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살고자한다면, 세금인하와 같은 아전인수식이고 제멋대로인 개혁 진단과 해법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인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 등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야 변변한 집한 채 마련 할 수 없는 현실에 꿈도 희망도 빼앗긴 인생에 절망해버린 사람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애기를 들어야 한다.

분노를 삭이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반성하고, 야단을 맞고,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지혜를 빌리는 대장정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5․31 이후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조사일 주제/대상 조사내용 및 응답(%)
2006.6. 6~7 <부동산정책>
전국 10대 이상 1589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집값 잡는 방법이 잘못 : 38.4%
– 실효성 있는 정책을 쓰지 않아 의지마져 의심스러웠다 : 28.7%
– 집값을 잡지 못한 게 문제 : 22.5%
–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선 것 자체가 잘못 : 10.4%

■ 가장필요한 부동산 정책
– 분양원가공개 등 다른 방법을 추가해야 : 29.5%
– 공공개발지구의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공급 해야: 27.5%
– 1가구 1주택보유세를 완화해서 피해를 줄여야 : 12.0% – 종부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크게 낮추어야 : 11.1%
–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 10.1%
– 세금을 강화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야 : 9.9%

2006.6. 13~14 <주택정책>
전국 10대  이상 1286명
■ 주택가격 6억원이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  
 ▪찬성 : 31.2%     ▪모름 : 14.9%    ▪반대 : 54%

■ 주택가격 6억원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
▪찬성 : 60.9%     ▪모름 : 12.3%       ▪반대 : 26.8%
■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방안
▪찬성 : 46.3%     ▪모름 : 20.6%       ▪반대 : 33.1%

자료 :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부동산 정책은 시작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이다. 지난 2004년 6월 당정협의회에서 총선공약인 분양원가공개를 파기해 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에 입각하여 장사논리로 무시해버린 그 원가공개를 말한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분야원가공개 약속 파기부터 시작되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전쟁을 치르겠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분양원가공개 약속부터 파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을뿐더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 마져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집권층의 새 출발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인 것이고, 결자해지인 것이다. 국민들 또한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의 공영개발 강화 확대, 실수요에게 대출금상환 능력에 따란 주택담보대출, 개발이익의 50% 공익적 환수, 보유세 1% 조기 강화와 거래인 대폭 인하 또는 폐지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이 동시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를 소신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에서는‘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는 사실상 금지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때 부터 참여정부의 주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거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의 소신’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 국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분양제=분양가 자율화 제도에서는 변함없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선분양 특혜를 주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했던 것인데, 선분양제도는 유지하면서 분양가를 책정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분양의 원인이 되고,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선분양제=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 분양가 자율화가 궁합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분양를 조기에 전면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3. 부동산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은 세금만으로는 잡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실련 에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실수요자에게 대출금 상환 능력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제도, 개발이익 50%의 공익적 환수, 보유세 조기 1% 강화와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 주공과 토공 등은 공공기관이지만 땅장사, 집장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건설교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지속가능부로 개편하고, 주택관련 기능 및 주택기금, 그리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택청을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