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사업이 허술한 사업계획 수립, 졸속 사업추진, 허수아비 운영회 운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란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기된 목적상실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의 2003년 승인된 사업비는 5조7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건교부는 간접비 누락을 명분으로 7조9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분양가의 경우 2003년 건교부는 평당 850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분양된 중소형아파트는 1천100만원, 중대형은 평당 1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정된 상황이다. 최근 이낙연 의원은 판교개발이익이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토공·주공 등이 10조원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농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개발업자와 공기업에 되팔아 배만 불린 셈”이라며 “이제 판교는 국민들에게 집값 안정이 아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이 아닌 개발업자 중심의 선분양제 유지, 소비자보호의 최소한 조치인 감리의 부실, 건교부 등 관계 당국의 남용되는 특혜와 특권 등이 종합된 결과란 설명이 덧붙여진다.

일각에선 최근 상암지구, 은평뉴타운 원가공개 및 지역 곳곳에서 벌이지는 원가공개 법정 소송 등의 분위기에서 정부가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미룰 수 만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떼밀려 보여주기식 원가공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완공후 분양제 도입,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기업 독접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감독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시민의신문 특별취재팀>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