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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약속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 약속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조차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중앙정부도 실패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다.

2004년 2월부터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주도해왔던 서울시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원가공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발표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에서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20%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장의 발표는 80%의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중앙정부처럼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공급과정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공공주택의 대폭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감시하는 한편 주택정책의 전환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