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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급률은 120%를 넘을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양극화 심화로 결혼연령의 노령화, 이혼가정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을 말하는 것은 개발오적 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70%로 주택이 부족했던 1989년에는 신도시를 통한 싼값의 주택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주택을 사재기해서 무주택자가 45%이고 주택보급률은 106%인 상황에서 4년간 분양가를 3배나 높여 온 현재방식의 개발은 명분이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탄, 판교, 김포, 파주, 광교, 송파, 평택, 양주, 별내, 삼송, 은평뉴타운 및 25개 뉴타운, 시화호 간척지 개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수도권과 택지개발지구와 구도시 등 모두 신도시로 개발중에 있다.



둘째, 현재는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없다. 90년대에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인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도 토지공개념(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을 도입하여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개발계획은 투기만 부추길 뿐이다. 참여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마련하고 계획적인 계발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1990년대의 선분양 특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가격의 60%였다. 개발관료와 한나라당이 반시장적 규제라고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시세의 60%의 가격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에 700만원에 분양하여 1,000만원대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제2강남 신도시 판교는 2,000만원에 분양, 강남집값 3,500만원으로 만들어 수도권도 3배, 강남도 3배 이상 집값을 폭등시켰다. 2005년에는 8-31종합대책을 세워 뛰는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대체 송파신도시를 발표하여 또다시 집값을 폭등시켰다. 2006년에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흘려 강북의 집값마저도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1990년대는 분양가를 통제하여 집값 안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통제 제도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건축비를 인상하여 건설사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후분양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껍데기 원가공개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없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발표이전에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는 제도들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넷째, 신도시 개발은 투기만 불러온다. 2005년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5.9%로 늘어났지만, 자가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남의 집 살이 하는 세입자이다. 이것은 2000년 이후 대량을 보급된 신도시들의 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지 않고,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개발정부임을 자처한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개발을 중단 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시민과 시민의 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모두 힘을 모아 투기의 온상인 신도시 개발을 중단시킬것을 촉구한다.



2. 개발이 아니라 거품을 제거할 제도부터 만들어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지난 3년간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 규모를 폭로하였고 개발방식을 제시하였다. SH공사가 지난 4월 26일 공개한 강남의 장지신도시, 강북의 발산신도시 원가공개를 통해 사실로 임증되었다. 장지신도시의 원가는 780만원(분양가 1100만원)으로 토지공사가 주도한 판교신도시 분양가(1500~2000만원)의 반값이며, 발산신도시의 원가도 560만원(분양가 700만원)으로 주택공사가 주도한 파주신도시 분양가(1300만원)의 반값이었다. 신도시에 반값에 공급할 수 있음을 지방정부가 입증한 것을 볼 때 그동안 중앙정부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개발업자, 언론, 투기세력들이 담합하여 개발이익을 취해왔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이나 대책은 한마디 없고, 신도시 개발만 추진하고 있다.



3. 개발업자 앞잡이 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재정경제부의 조원동 차관보가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6백만 평 규모,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분당급 신도시를 두 곳으로 한다는 데 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21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하다가 용인, 광주, 경기 북부지역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분당급 수준인 600만평 정도이며, 분당급 신도시는 2개가 아니라 1개“라고 밝혔다. 작년 가을 추병직 당시 건교부장관이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키고도 반년만에 다시 정책 책임자들에게서 무책임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발관료와 언론이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계획은 개발업자의 먹이감 공급으로 개발업자만 좋아할 일이다. 개발관료들이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솎아낼 제도와 퇴출할 제도를 정치권은 즉각 제시하라. 주권자인 시민들은 또다시 개발 원조세력과 개발 앞잡이 정치인이 국회와 정부, 청와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행사해야만 5%에 불과한 개발오적의 만행을 막을 수 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