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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다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연기시킨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 공기업들의 주택장사 중단과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SH공사의 분양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정책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때문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들은 중앙정부와 건교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민 80%이상이 바라는 경실련의 제안들을 “시장논리에 안 맞다” “공급이 축소된다” 등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외면하는 가운데 실시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경실련은 조례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구한다. 시장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시책보다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기 위해서다.



 즉 후분양제 전면도입, 원가공개, SH공사의 분양주택공급 중단 및 장기전세형주택 공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진될 정책들도 규범화하여 일시 방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진정으로 희망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