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만 할뿐 원가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발표보다 택지조성비에서 더 많은 부풀리기를 했음을 확인하고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5일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교부와 주공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음을 공개하고, 건교부 장관과 주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공의 거짓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의 22일 군포 부곡 반값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 발표 후 주택공사는 건축비의 경우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택지비의 경우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비용추정시점의 차이, 토지보상비용 오류, 도시기반시설비용 간과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묻는다. “왜 모든 원가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갖은 변명을 할 때 마다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이번 논란은 주택공사가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끝난다.



 첫째, 주택공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한 분양가는 379만원이었으나 분양은 516억원에 하였으며, 이 차액은 1021억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반값아파트를 만드는데 적용할 금액이지만, 주택공사는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공사가 반값아파트를 잘 만들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집장사로 수익만 챙겼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비용이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 3번이나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건교부가 계획당시에 계산한 토지조성비용은 304억원이었으나 건설사에게 준 공사대금은 139억원이었다. 당장 164억원의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때 당연히 사업비를 1,295억원(1459억-164억원)으로 변경해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가격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을 챙기고 분양가산정시에 입주자 부담으로 떠 넘겼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계산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사실만 확인해도 주택공사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모든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한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의 거래영수증을 공개하고, 앞으로 투입될 비용은 예상비용을 낱낱이 공개해야한다. 이렇게 할 때 주택공사가 지금처럼 온갖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짓이 거짓을 키우는 행태보다는 분명하게 의혹을 해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실패로 만들어버린 건교부 장관과 주택공사 사장은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는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주택관련 정부 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 땅장사 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는 일을 당장 시행해야한다.



 경실련은 현재도 군포 부곡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군포 부곡 공사 현장 참여자,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대한 노력하여 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며 제시한 ‘반값아파트’ 분양가의 모든 거품을 공개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