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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에는 대운하에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든 아니면 강 장관 개인의 발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대운하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키워 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에 의한 대운하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하여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변형된 형태인 뱃길 잇기, 하천정비, 물류도시 조성 등으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여 좌절된 대운하 개발사업을 편법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고위 책임자의 발언 또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부가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양치기 정부’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