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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행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안전성 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건축 허용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사업은 해당 기업측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비행장의 각도를 틀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보름만에 만들어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증용역보고서 결과에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봐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졸속적인 검증작업에 근거한 허용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전성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하라.

 

 롯데측의 15년간에 걸친 끈질긴 초고층 신축사업의 추진에 대해 그간 정부는 국방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초고층 신축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국방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학회에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염두에 두고 공군기술 전문가를 통해 초고층 신축을 적극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활주로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초고층신축 검토를 중단했다고 전 국방부장관은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 지 혼란스럽다.

객관성과 공정성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보고서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 허용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할 안전문제가 정부에 따라 그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2. 일자리창출을 빙자한 기업특혜를 중단하라!

       

 이번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허용은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 때 재계에서 건의한 후 급물살을 타, 1년 여만에 ‘불허’에서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라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토건사업 활성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대기업 특혜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민간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건설사업=일자리창출 이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명백한 기업특혜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뒷전인 무차별적인 기업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결정은 기업에서 원하고, 그 비용만 지불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결정이든 내려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미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에 대해 성남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등 그 파장이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눈앞에 과제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졸속적인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방침을 우선 철회하고,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안전성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