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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현실이다.



30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량의 7%밖에 안 되자,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30년간 운영수입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건설사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방안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부가 2001. 3. 2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사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당시 철도청장)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비는 민간 3조110억원, 정부 재정지원은 1조 885억원(민간투자비의 36%) 등 총 4조995억원이었다. 당시 최초출자자 지분은 건설회사가 88.8%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철도청은 9.9%의 출자지분까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수립․확정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시내용에 없었던 사업을 추가하거나 고시내용과 다르게 협약하고, 설계도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확정된 실시설계 도서나 공사비 산출근거도 없이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공항 외 지역의 수송수요를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정부에서 계획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많게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었다.



이러한 결과 공항철도의 이용률은 당초 수요예측의 7%에 불과하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의 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 했으며, 2007년 1천40억, 2008년 1천666억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약 2조원이상의 재정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민간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엉터리로 추진하여 국가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퍼줘야 하는 잘못을 감추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며 아예 공항철도를 매입하려하고 있다.



그리고 공항철도를 매입하려는 철도공사는 현재도 적자상태이며, 공항철도가 앞으로도 장기간 적자가 예상돼 지속적으로 운영비 등 세금이 투입되어야한다. 정부가 발표한 인천공항철도 대책은 합리화 대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기인 꼼수를 넘어 속임수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약 8조원의 민자사업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아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법률을 개정 중이다. 이미 엉터리 사업으로 인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타당성이나 사업성 검토도 생략한 채 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으로 아직 준공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부도에 따른 투자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공사 완공과 분양을 보증하고, 팔리지 않은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사기로 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야하는 주택은 서민용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투기적 공급으로 떼돈을 벌어보려다 실패한 중대형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필연적으로 주택공사는 총체적 부실에 빠져 서민들을 위한 주택서비스가 위험에 처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민의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자진사퇴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풀려진 사업비를 환수하라


 


03년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인천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수립토록 한 점과 협약당시 총사업비를 확정치 않고 사후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추가공사비를 인정 한 점,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을 가결 한 점, 수요예측의 오류 때문에 6,365억원의 운영수익을 추가로 보전해준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정부가 예상대로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과도한 운영수익 보전문제가 제기되자 잘못을 덮기에 급급해하면서도 그 어떠한 원인분석과 대책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에라도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풀려 지출된 혈세를 환수함과 동시에 적자보전 특혜 협약내용을 즉각 수정하여야 한다.


 


3. 엉터리 검증 및 관련기관을 실명 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민자투자사업 특혜의 핵심은 부풀려진 사업비다. 여기에다 추정운영수입의 80%~90%를 혈세로 보전해 줌으로서 “땅집고 헤엄치는 無위험 高수익 사업”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특혜를 통째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민자도로에 혈세로 수천억, 수조원을 퍼부어도 검증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업체와 정책관료 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엉터리 전문기관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부활시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논의마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자사업에 관여한 엉터리 검증기관(업체 및 전문가 포함)들을 건설산업에서 즉각 퇴출시켜야한다. 더 이상의 엉터리 민자사업 추진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들을 막아야 한다


 


4.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자사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및 제38조의18 참조). 그러나 민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재벌급 대형건설사들의 부풀린 공사비를 인정해 주고, 사업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후평가 시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 아울러 민자사업도 국책사업으로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내용을 포함 모든 민자사업 정보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협약내용에 “기밀유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