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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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당리당략과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하게된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개발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양 공사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새롭게 재출범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봉사기관으로 재출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두 공사가 광범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특히, 민간의 재산을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빼앗아 수익사업에 몰두하였던 수용권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 또한 통합기관 운영에서 재무 및 사업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인 중심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하여 다시는 일탈적 사업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과거 수행했던 사업의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므로, 통합이전에 원가를 공개하여 지난 과오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공사 추진 목적이 국민에 대한 편익의 증진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음을 정부․토지공사․주택공사가 각인해야 하고, 통합과정에서 조직 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