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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서도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관리나 통치의 대상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아 모두 반대세력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발생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도 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지금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기초공사로 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자 대운하 개발을 포기한다는 선언도 없이 대운하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4대강 살리기’로 바꿔 추진하고, 여기에 전부 토목공사뿐인 개발사업에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운하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보와 갑문이 없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다’는 정부의 설명은 대운하가 아니니 무조건 믿어달라는 생떼 쓰기에 불과하다.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대운하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보여준 자세, 즉 소통의 부재를 국민에게 떠 넘기거나, 정부 반대세력의 트집 잡기, 이념적 반대세력의 무조건적 저항으로 폄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에 나서야한다. 또한 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대통령 임기에 맞춰 완공시기를 설정하고, 정치인과 건설사들의 지역개발 숙원사업들을 편입시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수많은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꿰맞추기로 해서도 안된다.

 지금부터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생태를 복원 할 것인지, 국민들의 지혜를 어떻게 모으고 참여시킬 것인지 등 수 없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하천정비계획수립, 사업타당성 검증, 환경영향평가 등 준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첫째, 4대강 사업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해야한다. 그런데 물과 하천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과 하천정비계획 등에 4대강 살리기의 내용을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계획부터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하위계획에 따라 상위계획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방향을 4대강사업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내용에서도 그동안 홍수피해가 강 본류보다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류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태풍 루싸와 매미에서부터 홍수대책으로 수립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가 필요한 만큼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수자원관리 상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를 될 것을 고려하여 상위계획 용역자들을 마스터플랜 작업에 참여시키는 편법으로 동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4대강살리기 계획은 치수를 한다면서 치수를 위한 법정계획과 절차를 근본부터 뒤집고 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먼저다. 타당성 검토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개략적인 사업성 검증 절차이다.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는 법의 한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의 퇴적토 준설 및 홍수조절지 건설, 수중보 공사, 둑 보강사업 등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계획이다.

 또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본사업과 주변사업 전체에 대해서 해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피하기 위하여 지역별 및 공구별, 사업 종류별로 잘게 쪼개어 4대강사업과 독립된 개별사업으로 분리하였고, 사업비도 대부분 500억 이하로 맞췄다. 이는 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단기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업범위가 확정 돼 있지 않으니 사업성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 먼저 사업을 강행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태도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물리적으로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정부가 4-5개월만에 수질, 토양, 홍수, 방재, 생태, 지질 등을 계절별로 수십 가지 환경평가 항목들의 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실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또한 현재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70%이상이 2급수임에도 수질개선 목표를 2급수로 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제대로 설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4대강 사업의 사업 범위와 사업비 확정이 먼저다.
 
 4대강 사업은 전 국토 개조사업으로 1차로 4대강 유역을 개발하고 나서 2차로 주변지를 개발하는 것은 필연이다. 때문에 4대강개발사업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일단 시작한 사업은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질하듯이 사업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를 반기는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의 좌절을 4대강 살리기로 바꿔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사업이나 개발공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며, 건설회사들은 정부가 나눠준 27개 공사구간에 골고루 참여하여 건설 일감을 확보하고 사업비 조기 확보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이해관계자들만이 반기고 있다. 결국 개발로 이득을 얻는 세력들에 의해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도 무시된 채 온 국토가 공사판이 되는 4대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또한 개발세력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확정되어가는 사업들로 인해 사업비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대형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공항철도 및 민자사업들이 국민의 세금만 빨아먹는 혈세사업이 되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비 확정 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도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가능성 많다. 따라서 정부는 무턱대고 사업추진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용을 추정하여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정부 추정 당초사업비는 2008년 12월에 13조 9천억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6월에는 22조원 2천억원으로 당초보다 62%나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누락되어있는 것은 물론 4대강의 구체적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용도 모두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6개월만에 사업비가 8조원이나 증액시키는 등 주먹구구로 계획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괴물사업을 제시하면서 국가성장의 기반사업이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원마련 계획도 불확실하다. 대운하 개발계획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자갈과 모래만 팔아도 된다던 사업이, 세금이 투자되는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음에도 사업비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숨박꼭질 하듯이 계속 말이 바뀌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부계획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비 확정도 없이 사업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후불제로 세금을 내라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예산절약을 위해 가격경쟁제도로 발주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7개 공사구간으로 나누고 공사 발주계획까지 공개하였다. 문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턴키(설계 시공 일괄발주)를 대량으로 발주하는 것이다. 턴키발주는 경실련이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듯이 공사기간 단축의 효과도 많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에게 세금 퍼주는 발주방식이다. 턴키발주는 공사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이 90%로 가격경쟁 발주방식(최저가)의 65%보다 약 30%정도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는 폭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이다. 

 정부가 가격경쟁제도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턴키발주는 하는 것은 사업비 걱정은 하지 말고 얼마든지  공사만 빨리 끝내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를 발주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상징성이 있는 사업도 아니어서 턴키로 발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면 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을 절약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전국토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며 지혜를 모으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3675-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