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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약속대로 불합리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표준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이하 ‘턴키’라고만 함)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설계심의 전담분과위원회를 개설․공개하고, 과다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심의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하여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08년5월경「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10%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개선 등을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고 현행 턴키대안 발주제도 폐해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관료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턴키발주방식은 로비가 판을 치고 있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지 오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똑똑하다는 정책관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개선안 어디에도 턴키제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간 투입된 세금이 아깝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턴키제도의 근본문제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과 이를 통한 불로소득을 독점하기 위한 로비경쟁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약속대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현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약속으로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턴키입찰에 대해서도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조선일보 2004.4.7.자 기사 참조). 총선이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여 연간 4조원 예산절감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절대다수를 점하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한나라당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①현 정부와 여당은 연간 4조원의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고, ②담합과 로비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혜를 보고 있기에, ③이러한 부패를 향유하기 위해 불합리한『표준품셈』을 절대로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즉각 표준품셈을 폐지하여야 한다.


2. 근본처방을 외면한 정부 개선안은 로비와 담합을 고착화시킬 뿐인바, 근본적 처방이 마련될 때까지 로비․담합 대명사 턴키·대안발주방식을 폐지하라.
 
 2004년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약22조원의 4대강사업에서만도 약6.6조원(≒22조원×30%)의 예산낭비 발생을 묵인․방조하게 되는데, 그 돈들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작용되어 정부여당이 가장 큰 로비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근본처방이 없는 정부개선안은 비공개 3,000명 심의위원 인력Pool을 공개 70∼5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건설사들로서는 로비대상이 소수정예화 되기에 로비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적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강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한 예로 최근 경실련의 요구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대형공사 입찰방식심의(경인운하1~6공구)’ 심사내용은 평가가 전혀없거나 단편적이어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인 대책(표준품셈 폐지 등)을 마련하여 시행될 때까지 턴키발주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면, 정부여당이 이미 약속한 바대로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하여 로비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수혜를 차단하여야 한다. 즉,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가중치방식을 즉각 삭제함이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수주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였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예산 10%절감을 공언하면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와 턴키제도의 개선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 등을 이유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국에 망치소리가 울려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신규 일자리창출 없이 대형장비로만 작업이 가능한 4대강 사업에 몰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만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말로만의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만이 정부정책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재삼 각성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예산낭비와 로비 및 담합을 조장하는 제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품셈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실시(=턴키발주 폐지)와 안정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시공제를 대형공사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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