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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로 철거하여 내쫓으면서, 그린벨트인 도시외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들며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재탕’ 그린벨트 추가 개발인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올해 이미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5월11일).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업구역을 늘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추가로 해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과 관리문제,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풀어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손쉽게 값싼 주택을 서민에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능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시범도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정치적 국면전환용 졸속대책, 서울시 뉴타운과 닮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다시 추가 지정을 운운하는 것은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 없는 졸속적인 방안이다. 결국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과거 대책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추진방식과 그대로 닮아 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도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시작되었다가, 집값상승이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자 미처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대상구역이 무분별하게 확대 지정되었다. 현재는 원주민 재정착 등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지정이 보류되었고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적인 대책은 지속될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내 서민들의 주택은 뉴타운사업으로 대책도 없이 철거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절차 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경기부양책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국면타개를 위한 근시안적인 건설경기부양책은 국토공간의 무분별한 훼손과 치유를 위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과거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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