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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서민투기조장 대책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대책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대책이며,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정책이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는 평당 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아파트는 그림에 떡일 뿐이며, 임대주택의 공급량마저 줄어든 절망적인 대책이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던 물량을 대거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사실상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의 투기욕구를 이용한 구태의연한 방안이다. 손쉽게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시세보다 조금 싼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팔아 생색을 내겠다는 것 외에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대상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진짜 서민에게 맞추어져야하며,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용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대책이 될 거라고 한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하지만 건설경기활성화가 그 속내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은 국토공간을 공사판을 만들어 황폐화시킬 뿐,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될 수 없다.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멀쩡한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졸속대책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도시 내 서민의 소형주택은 뉴타운사업으로 계속 멸실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소형주택의 획기적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외곽 그린벨트에 몇 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주택까지 줄여가면서 대거 공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