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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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동”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수의 금품 로비 폭로 사실에 대해, 파주시는 평가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투명하여 명단 사전 유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를 공개한 이모 교수에게 명예 훼손으로 법적대응하고 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경찰청 조사결과 파주시청 공무원이 건설사와 짜고 명단을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로비를 했다는 금호건설은 회사차원이 아니라 말단직원의 개인행동으로 해명하였으나 결국 조직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입찰을 진행한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당시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하고, 경찰수사 결과, 로비 여부가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결과 동부건설이 교하신도시와 별도로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달청 직원 등 에게 2~3년간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현재 경찰의 수사는 건설사의 로비만 수사를 하고 적당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보이지만, 보다 심각한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인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3외 1개소 건립공사’의 조달청 입찰내역에는 총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1위와 3위인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은 심사위원 로비와 관리를 했음이 드러났고, 2위 현대건설은 1위 금호건설과 입찰금액 차이가 30만원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독자적 아이디어로 설계하여 전혀 다른 설계”가 제작되었고 이 설계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추정금액 590억원에서 1위와 2위의 입찰가격차이가 30만원에 불과 한 것은 담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집행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공사’에서는 도급순위 6개사에 포함된 대형건설사와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들러리 입찰 의혹이 있다.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함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17∼11월18일까지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56.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76.8%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자세한 내용은 성명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