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객관적 검증을 제안한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본부) 및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①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생물학적 처리(BT) 방법을 배제하고 기계적 처리(MT) 방법을 자치단체에 강요하였고, ②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 처리방식(MT)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려고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향후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거나 생산된 고형연료(RDF)가 열량이 낮아 저급한 고형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공법(기술)을 선택으로 인해 불필요한 폐기물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위해 화석연료(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저하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운영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③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나 고형연료(RDF)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6개월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자 환경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3월말에 준공(허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처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해명에 대해

ㅇ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인 매립 이전에 폐기물을 생물학적(BT), 기계적(MT)를 처리함으로써 ①생분해성 물질의 안정화 및 매립량 감축으로  생분해성 물질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②금속․유리․퇴비 등과 같은 재활용 물질과 경우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또는 고형연료(RDF) 등을 얻는 등 부가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③생물학적 처리와 기계적 처리가 조합된 공정으로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이 가능(Juniper Report – The Summery Report : A Guide for Decision Makers, 2005, p21).

공법(기술)

주요공정

MBT

B T

생물학적 건조, 바이오가스의 생산, 퇴비화 등

M T

파봉·파쇄·분쇄, 선별·분리, 성형·재활용 등

ㅇ 환경부의 주장처럼 에너지화 시설 공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했다면, 환경부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했던 2006년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계적 처리방법(MT)만 선택할 수 있는가?

공법

지자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백만원)

국고지원율

기계적 처리(MT)

인천

’07~’09

26,940

13,470

50%

기계적 처리(MT)

부천

’07~’09

15,439

3,510

30%

기계적 처리(MT)

부안

’07~’10

4,500

1,350

30%

기계적 처리(MT)

원주

’08~’10

10,400

3,120

30%

기계적 처리(MT)

부산

’09~’12

80,000

4,000

50%

검토중

대전

’09~’11

30,000

1,200

40%

기계적 처리(MT)

가평

’09~’11

17,824

242

30%

검토중

무주

’09~’11

12,000

600

50%

기계적 처리(MT)

나주

’09~’12

22,500

1,125

50%

기계적 처리(MT)

순천

’09~’12

15,000

750

50%

기계적 처리(MT)

목포

’09~’12

22,500

1,125

50%

기계적 처리(MT)

포항

’09~’13

45,000

1,350

50%

기계적 처리(MT)

영주

’09~’11

24,000

1,200

50%

생물학적(BT)+기계적(MT)

남해

이미 10여 년 동안 BT+MT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음

자료 : 환경부가 2009.9.2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공개한 ‘지역별 폐기물 전처리시설 선정공법’

ㅇ 위 결과는 환경부의 해명과 다르게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환경부가 기계적 처리방법(MT)을 ‘국가 표준화’로 시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기계적 처리방법(MT)을 강요했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환경부는 MT공법을 표준으로 하는 전처리시설 설치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음(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1601(2009.9.17)호는 “이 지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전처리시설 중 기계적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MT를 표준화했었으나 이후 경실련의 강력한 문제제기 후  폐기하고 재작성하여 2009년 12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배포하였음

2. “수도권 매립지의 생물학적 처리시설(BT) 불필요”하다는 해명에 대해    

ㅇ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계획 당시에도 매립가스회수시설(발전시설)을 통해 매립가스를 회수하고 있었음에도 향후 생물학적 처리공법(BT)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과정에서는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도입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였음. 이는 처음부터 환경부가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고려하여 배제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발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 ‘환경정책 + 일자리창출 +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ㅇ 환경부가 폐기물의 성상과 함수율을 엄밀하게 조사한 후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보다는, 
① 다량의 RDF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화율(폐기물 투입량 대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처리(BT)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연료화율이 높은 기계적 처리(MT)만으로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했을 의혹(수도권매립지 연료화율은 50%가 목표)

 

폐기물 처리실적(a)

연료

 

매립량

재활용량

부숙토

생산량(b)

비율

남해군(BT+MT)

2,799

185

6.6%

552

465

280

원주시(MT)

14,887

6,663

44.8%

2,000

856

없음 

자료 : 환경부가 2009.9.2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공개한 ‘원주시 남해군 시설운영 현황’ 정리

② MBT 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BT공정을 무시했을 가능성 
③ 환경시설의 특성으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함에도 소각시설처럼 단순한 건설사업으로 인식하여,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 제거에 필요한 BT공정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에 생분해성 유기물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는 해명에 대해

ㅇ 환경부는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폐기물이 불에 타는지(가연성) 또는 타지 않는지(불연성)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음. 
  – 환경부의 이러한 폐기물 성분 분류는 폐기물을 불에 태워 연료화를 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못 하는지 만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발전시킨 MBT기술을 왜곡하고 짝퉁 기술만 도입하려는 행태이며, 에너지화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ㅇ 또한 폐기물의 가연성 여부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함수율(수분)을 높이는 주요 원인을 ‘음식물쓰레기’로 지목하였고, 결과적으로 ‘생분해성 유기물’을 협소하게 이해 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13%)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만을 관심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즉, 음식물쓰레기=생분해성 유기물)

ㅇ 그러나 ‘생분해성 유기물질’에는 음식물 뿐만 아니라 종이류, 가죽 등도 포함되며, 음식물과 종이류만 해도 전국 평균 50%(인천 49.2%)를 넘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음식물, 종이류, 목재류, 섬유류까지 포함하면 59.1%(인천 59.0%)까지 나타남

지자체

가 연 성(%)

불 연 성(%)

소계

음식물

종이

플라

스틱

목재

섬유

기타

소계

유리

자기

금속

기타

인천

100

94.67

10.2

38.98

31.57

2.95

6.87

4.10

5.33

2.65

1.73

0.95

부천

100

86.46

9.11

29.85

20.94

16.15

6.63

3.80

13.54

2.36

2.07

9.11

부안

100

88.85

8.42

34.82

29.21

0.80

8.83

6.77

11.15

2.69

1.46

7.00

원주

100

91.51

9.01

36.90

30.15

1.77

4.95

2.07

8.49

4.14

2.07

2.28

부산

100

91.60

11.40

37.30

27.50

0.90

6.70

5.8

9.40

3.90

1.80

4.70

대전

100

86.44

6.27

33.90

32.28

0.88

9.58

3.53

13.56

10.43

0.94

2.19

가평

100

94.20

14.30

39.10

29.00

2.70

6.40

2.70

5.80

3.50

0.70

1.60

무주

100

86.20

21.40

28.40

22.30

1.80

12.30

13.80

7.60

6.20

나주

100

92.61

7.65

51.45

20.58

1.72

6.10

5.11

7.38

3.49

1.70

2.19

순천

100

92.54

15.83

48.78

15.70

1.34

6.11

4.78

7.46

3.73

2.08

1.65

목포

100

91.45

13.85

32.75

28.21

1.44

6.25

8.95

8.55

5.43

3.12

포항

100

92.10

7.40

40.70

26.80

5.80

11.40

7.90

5.70

2.20

영주

100

74.90

11.70

39.50

15.50

1.20

6.40

0.60

25.10

13.70

3.80

7.60

남해

100

91.25

11.93

45.50

24.25

1.65

5.83

2.10

9.55

3.55

1.30

4.70

평균

 

 

11.3

38.4

25.3

2.7

6.7

5.3

10.5

5.0

2.3

4.2

자료 : 환경부가 2009.9.2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공개한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주) 환경부가 공개한 이 자료는 한계가 있음. 분리수거를 매우 잘한다고 환경부가 주장하는데 ①전국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11%에 불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가장최근에 조사된 수원시의 폐기물에는 약 30%가까이 음식물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고, ②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플라스틱 비중이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③ 화학섬유성 물질이면서 수분함량이 매우 높은 기저귀, 여성 생리대, 물티슈 등이 폐기물의 약 10%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들 폐기물이 어디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전제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임. 그동안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들은 일관성이 없고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이만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사용함. 

ㅇ 따라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는 생분해성 유기물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며, 생분해성 유기물질을 협소하게 인식하여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1차적 원인이 되었을 것임.

4.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의 설계함수율이 40%”라는 해명에 대해     

ㅇ 폐기물에 수분이 많이 포함될 경우 폐기물의 분리를 방해하여 RDF의 제조를 어렵게 하거나 생산된 RDF의 발열량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수율은 폐기물 에너지시설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임.

ㅇ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에너지 사업의 설계함수율이 40%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업계획 당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및 폐기물 전문가들에 전언에 따르면 시설의 설계함수율은 20%로 설계되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26%수준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환경부의 해명자료에는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하여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의 평균 함수율이 20.0%”라고 하였는데, 같은 자료에서 연료화시설의 설계함수율을 40%로 하여 평균보다 2배나 높게 고려했다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임
  –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과거에 주민들이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여 정부와 격렬하게 갈등을 겪었고, 이후 정부가 실제 지표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음

ㅇ 실제로 환경부는 ‘제3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전국 소각장 운영현황’에서 우리나라 폐기물의 평균 함수율은 36%로 발표하였음(많은 지역은 이 수치를 상회하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의 함수율 전국 평균이 36%인데, 특별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만 함수율이 20%로 낮아질 원인이나 노력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환경부가 주장한 함수율 20%는 완전히 허구적 수치로 볼 수 있음

ㅇ 특히, 정확한 함수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동안 계절별로, 우기 및 건기로, 주민들의 소비행태 및 식습관, 지역별 특성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함수율의 대표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과학적인 것임
  – 하지만 정부가 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 3개월가량 조사를 맡겨 나타난 함수율을 대표 함수율로 인정하거나 실제 지표가 아닌 왜곡된 폐기물 통계를 활용하여 함수율을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가 발표하는 함수율 통계는 실제와 다르게 조사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엉터리 조사 결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시설이 낙엽, 김장쓰레기가 반입되자 폐기물 건조기에 과부하가 걸려 고형연료 성형이 안 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임

ㅇ 원주시의 폐기물 함수율도 초기에는 50%가 넘었으나 원주시가 대대적인 분리수거 운동을 펼쳐 현재 함수율이 36%(이것도 폐기물 중 일부만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호한 것만 골라서 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량이 그렇다는 것은 아님) 수준으로 낮아진 것임
  – 그러나 원주시는 단일 지자체이므로 수분 감소를 위한 특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다면 수분을 줄이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음

ㅇ 결국 함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는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시설공사관련 용역보고서, 계약서, 과업지시서(과업개요_일반지침_세부지침), 회의록,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자체감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 진실이 드러날 것임

5.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분리수거 정착으로 종량제 봉투 내 유기성폐기물질의 함량이 적다”는 해명에 대해    

ㅇ 분리수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도 잘하고 있으며, MBT기술이 가장 발전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분리수거를 세분화하여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음식물폐기물 직매립만 금지하고 있으나 유럽은 유기성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유기탄소함유 비율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까지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6. “건조설비 보완” 해명에 대해    

ㅇ BT공정을 배제하고 MT공정만을 설치했기 때문에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위해 화석연료(전기, 석유, LNG 등)를 써야하는 등 시설설치 및 화석연료 구입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ㅇ 수도권 매립지 기계적 처리공정은 ‘파쇄 → 유기물 및 불연물 선별 → 건조 → RDF 성형’으로 건조를 나중에 하는 전례가 없는 공정으로
  – 인위적으로 폐기물을 건조시키기 위해 광학선별기, 풍력선별기를 도입하였고, 많은 수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2회의 건조를 하도록 처리공정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 폐기물의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조기의 온도를 200℃이상 상향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시험가동 중 함수율이 높아 고형연료를 생산하지 못하자 건조를 위해 풍력선별기를 도입하였으나 풍력선별기는 수분함량이 높은 쓰레기는 선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건조설비의 확충으로 선별 전에 건조를 하게 되면 이는 폐기물 에너지화라는 명분으로 고가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시설운영비가 높아지는 문제로 귀결됨

ㅇ 풍력선별기 도입이나 건조기 온도의 상향조정, 폐기물의 2회 건조 등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아니며 폐기물에 수분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또다시 시설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7. “생활폐기물의 함수율 및 음식물 등의 혼입배출 감소 정책 병행 추진” 해명에 대해

ㅇ 최근 정부는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의 분리수거 추진의 목적은 폐기물의 함수율 및 음식물 등의 혼입배출 감소를 위한 것으로 연료화시설을 건설하였지만 음식물 등의 혼입으로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이 많아 시설가동이 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하자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리수거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분리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및 지원 수준에 따라 분리수거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어 이 또한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ㅇ 이러한 정책은 환경부가 폐기물의 수분이 20%라고 해명자료에서 발표한 수치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8. “2010년 3월말 준공 예정”이라는 해명에 대해   

ㅇ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준공허가를 3월말에 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는데, 이는
  – 수도권매립지 시설사업 발주자가 환경부산하기관인 수도권립지공사로 시설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면 환경부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공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 환경부는 공사완료 지연으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건설사의 지체상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
  –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타운조성’사업 일정에 맞춰 4~5월에 본 사업을 발주하려는 의도 등으로 추측됨

ㅇ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현재 많은 문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서둘러 문제를 덮어서는 안됨
  – 환경부의 시설가동이 정상적이라는 발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시공사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려는 목적 또는 문제없이 시설가동이 잘되는 것처럼 하기위해 함수량이 적은 폐기물을 선별하여 투입하고 있을 수도 있음
  – 이는 당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해도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일반 지역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장마철이나 김장철에 또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상 시설을 가동하면서 폐기물 성분을 조사하고 생산된 연료의 열량과 성분을 분석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산, 대구 등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들을 모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하고, 본 사업 발주도 중단해야함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환경부의 해명이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덮으려한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도록 제안하다“끝”

[문의: 윤순철 기획실장  02-741-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