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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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임기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180만호를 줄였다.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어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 계획물량을 180만호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집권 7개월 후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08.9)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공공보유주택은 80만호(년간 8만호)로 지난정부가 약속했던 계획물량(260만호를 80만호로 축소)에서 180만호나 줄였다. 목표재고율도 당초2017년까지 20%에서 12%로 대폭 줄였다.

 

둘째,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 한 채도 팔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발표했던 ‘획기적 주택정책’이란 이미 풀겠다던 수도권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풀어 주택용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보다 그린벨트까지 파괴하여 주택을 투기상품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해야 마땅하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민간에 땅을 팔고, 개인에게 분양하고, 5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무늬만 임대인 주택을 대량공급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할 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충은 게을리 하고 있다. 반만년 지켜 온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개발하겠다면 마땅히 민간건설업자나 개인에게 팔지 말고 공공이 토지와 건물까지 보유하여 주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까지도 백지에서 재검토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신도시(위례, 양주, 검단, 평택, 양주 등)까지도 대폭 계획을 수정하여, 업무 및 상업용지만 매각하고 주택용지는 단 한 평도 팔지 말고 서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하여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 수 있도록 공공보유로 전환하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가 2018년을 목표로 내세운 공공주택 재고율 12%를 달성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진정 역사적 평가를 원한다면 주택과 부동산정책만큼은 본인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거나 개발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시민들과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여 획기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