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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산가치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408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6만399㎡의 대지에 보금자리주택 2200세대, 국민임대주택 2200세대를 짓고 나머지 1100세대는 민간 분양할 경우, 건설원가는 1조2875억 원이다. 이 중 택지조성원가는 8365억 원(3.3㎡당 418만 원), 사업시행자가 짓는 4400세대의 건축비는 4510억 원(3.3㎡당 410만 원)이다.

각종 용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대금을 포함한 사업수입은 모두 1조32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보금자리주택 아파트분양대금 5500억 원(3.3㎡당 1000만 원 책정), 공공·상업·민간주택용지 판매대금 6868억 원, 공공임대보증금 913억 원이 포함됐다.

 

 사업수입에서 사업비용을 뺀 금액은 408억 원. 증가한 토지가치(1조1천억 원)에서 금융비용 등을 뺀 순자산 증가액(1조87억 원)을 감안하면, 총 개발이익은 1조495억 원으로 계산된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에 막대한 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알고 보니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인 분양주택은 늘리고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사업시행자만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 “수익 규모 밝힐 수 없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제로는 토지주택공사의 수익사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계획처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실제 건설비와 택지비를 계산해 추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등을 적용한 정부 고시 금액”이라며 “여기에 건설원가를 맞추는 것은 빠듯하다”고 전했다.

 

 “사업 전 건설 원가나 사업 수익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분양가와 건설 원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건설 원가나 사업 수익은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분양주택이 늘고 임대주택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지구별로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한다, 결코 임대주택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선 곳에서는 슬럼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자체의 반대가 많았다”며 “국민임대주택을 개편하면서 ‘소셜 믹스’를 위해 지구별로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