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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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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정책을 개발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대로 ‘획기적인 주택정책’,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마라.

 

 최근 집값과 분양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반값수준으로 결정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토건기업들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건협회장들은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전직관료를 부회장으로 고용하며 개발관료들을 앞세우고, 고액광고에 눈이 먼 언론에 의존하여 양도세 완화와 시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특혜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을 지속하는 토건기업들이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지구의 택지를 더 많이 넘겨달라는 요구와 공공의 반값아파트 공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를 외면하고 지난 10년 동안 토건재벌만 바라봤던 개발관료들은  특혜를 제공하여 반값아파트조차 토건기업의 배불리기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건협회장들 스스로 요구안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거나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공 후 분양 이행을 즉각 선언하기 바란다. 아울러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파괴해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민간업자에게는 땅 한 평도 팔아서는 안 된다.

 

둘째, 한나라당은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이라는 당론부터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은 장지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할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을 3~4억이 아닌 1억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따라서 반값보다 더 낮은 가격의 토지공공보유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권자를 위한 반의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공급방식은 한나라당의 당론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가능하다. 다만, 지난 군포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 실패의 원인부터 밝히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득수준 등 계층이나 주택규모를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표준주택모델을 제시하여 주택의 질을 높이고 분양가격을 거품을 제거하라.
 
 지난 10년간 분양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주택을 분양받아왔다. 그러나 반값수준의 가격이 발표되면서 비싼 기존주택의 거래 감소, 고분양 민간아파트 분양거부 등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높은 건축비 기준으로 고분양가를 조장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갯벌을 매립한 송도와 청라조차 분양가격이 1,500만원대이고, 명품도시 만든다던 광교신도시가 평당 1,000만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가 2,000~3,000만원대인 강남에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반값수준인 1,000~1,100만원대로 공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토건기업 보다는 주권자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행하기 바라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반값이면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없애기 위해 주택건설 기술을 개발하여 주택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표준주택모델을 제시하고 샘플주택을 건설하고 상설화 하여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개방함으로써 불필요한 고급자재 사용을 줄이는 등 분양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최근 고액광고에 눈이 먼 언론들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를 만들어 내며, 그간 제기하지 않던 그린벨트 훼손, 보상시기 등의 문제를 집중보도하며, 속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위축시키거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협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당정이 미분양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양도세를 완화하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마저도 폐지하려는 등 토건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반값정책을 제시한지 6개월이 지나 1차 시범지구밖에 추진하지 않은 현재 토건업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관료들의 입장은 대통령의 ‘획기적인 주택정책’, ‘친서민정책’을 보다 빨리 후퇴시키거나 무력화되도록 토건세력이 결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 친서민 주택정책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라. 의지의 표현은 간단하다. 민간매각금지 선언과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즉각 이행, 장기전세확대 공급방식 개혁안을 발표하라. 그래야만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신뢰 할 수 있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