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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뿐 만 아니라 SH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도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전대통령이 LH공사(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기업도 장사다. 10배 남는 장사도 할 수 있다…”는 장사논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LH와의 사업일정조정도 SH공사가 아직도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LH공사의 후진적인 토건재벌 중심의 선분양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LH를 설득하고, 공공임대를 줄이려는 것에 대해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또는 장기전세방식의 시프트를 늘리도록 하여 소비자와 친서민적인 주택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하도록 해야 마땅하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후분양을 포기하고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등의 결정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후퇴시킬 뿐 이다.

 

둘째, 부채만 발표하고 자산을 감추는 자들을 위해 자산현황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SH공사의 부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13조 5670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5배나 높은 수치라는 것이 언론보도이다. 그러나 부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자산인데 왜 자산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는가?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을 것이고 특히 2006년 이후 분양 보다는 공공주택인 시프트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당연히 자산이 증가 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최근 대안 없는 비판과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하는 언론들은 마치 부채가 시프트나 완공후분양등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SH공사와 LH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후분양포기, 시프트 축소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H공사의 부채는 가든파이브 등과 같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토건재벌과 개발업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SH공사는 부채경감을 하기 전에 우선 부채현황과 자산현황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시프트 등 공공주택 확충은 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자산도 증가하는 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후분양이야말로 소비자를 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이다.

부채만을 집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언론과 대안 없는 야당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SH공사와 LH공사는 모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과 정치권이 공기업에 허수아비 사장을 앉혀 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아직도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수천조규모의 거품만 키우려 하고 있다. 지금 공기업들 모두 오로지 자신들의 부채경감을 내세우며 장사에만 몰두하려 한다. 참여정부 이후 고분양가의 분양폭탄을 떠안고 있는 소비자들이 최근 집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만일 당시 주택들이 후분양되었다면 3-4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완공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완공후분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위례신도시에서도 소비자들과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끝내고 80% 이상 완공 된 이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밝힌 서울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후 분양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경실련 역시 중앙정부도 추진하지 않던 정책을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 해 왔다. 따라서 SH공사가 원인도 제대로 진단되지 않은 부채경감만을 내세워 서민주거대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장의 약속을 서울시 공기업이 포기하겠다는 것을 바라보며 서울시민들은 이번 결정이 과연 오세훈 시장의 지시인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압력 때문인지? SH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SH공사의 후분양포기, 시프트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완공 후분양 확대, 시프트 등 공공주택 확충 등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