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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발표(1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0. 10. 14.(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1. 대운하와 4대강사업 비교


– 4대강 사업의 사업규모는 대운하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22.2조원으로 대운하(16.3조원)보다 5.9조원이나 증가


– 8억톤의 황금모래 매각대금 8조원을 활용하여 국고부담 0원인 대운하와 달리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의 전액 국고지원


–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절차는 무시하고 예산은 근거도 없이 불투명하게 부풀려지는 등 졸속추진이 우려됨. 


2.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정부예산


– 국토부 시설공사 낙찰금액은 8조원이나 정부가 책정한 시설공사 예산(국토부)은 13조원으로 1.64배, 5조원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3. 보와 하도준설비용에서만 1.8배 부풀려져.


–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도준설비용은 2.82조원이나 정부 예산은 5.16조원으로 1.8배, 2조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설치 비용도 0.9조원으로 정부예산 1.5조원은 집행비용보다 1.8배 부풀려짐. 


[경실련 입장] 


▪ 대통령은 예산(추정가격)과 사업비용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대금 회수방안을 밝혀라.


▪ 공무원에 위임되어 왔던 국책사업권한을 박탈하라.


▪ 정치권은 국책사업 실명제를 즉각 도입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물 부족해소,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 70%는 토건 개발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토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10개월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금 전액의 국고부담에 대해서도 주권자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  


ㅇ 현재 주권자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사업규모와 사업비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있고 사업자금조달방식과 사업기간 등도 철저한 검증없이 결정되는 등 시작부터 실패와 예산의 낭비가 예상된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황금모래를 품고 반만년 보존되며 대대손손 이어 온 우리의 강을 지난 40년 개발독재 토건독재정권에서 개발논리를 앞세워 파괴에 앞장서 왔던 자 중 한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욕구를 자극하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주권자를 깔보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국가의 개발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사업방식과 사업예산은 물론 사업효과조차 신뢰 할 수 없고, 무모하고 졸속적인 4대강사업 추진으로 인한 자원(황금모래 유실)의 낭비와 4대강과 주변지역의 환경파괴 그리고 혈세 낭비와 후손에게 전가 될 수많은 문제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ㅇ 특히,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라는 대표적 개발공약 추진이 주권자의 힘에 의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를 깔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린 개발관료와 토건정치세력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의 힘을 빌어 대운하사업의 겉포장만 바꾼 4대강 사업을 임기 내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모한 사업강행을 위해 기본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탈법 편법이 판을 치고 불법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사업규모를 부풀리고 사업비용을 부풀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ㅇ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하도준설(하상골재파내기)공사와 보(하상 댐)설치에 집행(정부약정비용)된 비용은 4조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책정했던 예산 6조원이 실제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운하공약 시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했던 ‘골재매각비용 8조원’만으로도 4대강사업은 추진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계약내역에는 4대강 골재매각 수입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황금모래 매각수입이 왜 사라졌는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국민혈세는 왜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한다.  


ㅇ 금수강산의 젓줄인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의 존재가치와 미래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거나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간과한 채 지난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토건기업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시킨 주역 중 한사람인 토건출신 대통령이 어두웠던 과거를 감추려는 듯 4대강을 정비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만 앞세워 무모하게 졸속추진해서는 안 된다.  


ㅇ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사업비용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그리고 자금조달방식의 합리성과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의 권한과 책임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면재검토하자. 이 땅에 태어날 후손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국토 보전과 국토 이용 등의 관점이 아닌 환경과 보전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증되어야 한다.  


ㅇ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의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증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 자료수집 


– 공구별 공사계약현황 등의 자료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수집


– 정보공개 청구자료(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4대강 사업 발주현황)


– 4대강 사업 계약내역(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 2010. 10월 현재까지 4대강과 관련된 정부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3. 사업내용 분석


가. 4대강과 대운하사업 비교분석 


󰊱 사업규모와 사업비용


– 대운하사업의 규모는 경부운하의 경우 총길이 540km에 사업비용은 총16.3조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 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업비용은 22.2조원으로 오히려 5.9조원이 증가되었다.  


<표1> 4대강사업과 대운하사업 비교(사업규모 및 비용)

























구분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


가.사업규모


– 경부운하 540km


– 준설량 약8억톤


– 보설치 총 10개소


– 보 높이 대규모(20m 내외)


– 생태하천 537㎞


– 준설량 9.7억톤


– 보설치 총 16개소


– 보 높이 중소규모(5~10m)


나.사업비용


16.3조


22.2조


시설공사비용


14.1조


19.4조


보상및기타


2.2조


2.8조


자료) 대운하 관련 언론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 사업자금조달방식 


– 대운하사업은 국고부담 없이 골재매각대금과 민간자본유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운하사업을 위해 파낸 골재 8억톤(약 4.9억㎥)을 매각하여 얻은 8조원의 자금과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국고지원은 없다고 했다.  


– 그러나 2009년 4대강 사업은 22.2조원 전액을 국민 부담으로 추진하고 4대강에서 파낸 골재(황금모래)를 매각해서 얻는 수익은 사라졌다. 결국 당초 국민 부담이 없다고 했던 사업이 규모가 줄었으나 국민부담은 늘었다. 


<표2> 4대강사업과 대운하사업 비교(비용조달 및 사업기간)





























구분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


다.비용조달


 


 


골재매각


8.3억톤(4.9억㎥)/8조


9.7억톤(5.7억㎥)/0원


민간자본유치


8.3조


0원


국고부담


0원


22.2조원(수공 8조원 포함)


라.사업기간


임기내 완공


2012년 완공 목표


자료) 대운하 관련 언론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 사업기간 


–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은 국내에서 수행 한 실적이 없는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약 10년 간 철저한 사전준비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조차 검증하지 않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하자는 물론 문화재훼손,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용증가와 사업예산 낭비 조사와 준비부족으로 인한 설계부실과 시공부실 등으로 이어져 사업전반이 부실덩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성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4대강 사업예산 검증 


󰊱 국토부관리 시설공사예산만 1.64배 부풀려져 


– 4대강 추진본부 재정지원팀에서 공개한 ‘4대강 공구별 사업예산현황’에 의하면 4대강 166개 공사의 낙찰금액은 7.7조(부가세 제외)이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4개 공구의 0.3조까지 고려하면 총 8조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시설공사예산 13.13조의 61%로 예산은 비용 대비 1.64배 부풀려져있다.(향후 시설공사비용 상세 검증 예정) 


<표3> 4대강사업(국토부 관리) 예산 검증(시설공사예산)


















































사업예산내용


정부예산


낙찰금액


차이


4대강 사업비용 합계


22.2조


 


 


환경부 예산총액


3.90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총액


2.90조


 


 


국토부 예산총계


15.40조


 


 


1. 기 타


2.27조


 


 


2. 시설공사 예산


13.13조


8조


1.64배


– 본 사 업


11.50조


 


 


– 연 계 사 업


1.63조


 


 


주) 시설공사예산은 시공사 낙찰금액 총액임(부가세 제외).


자료)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4대강 공구별 사업예산 현황, 2010.10  


다. 4대강 사업비용(계약내용) 검증 


󰊱 전체사업 중 70% 자료입수(강기갑 의원실) 


<표4> 조사대상




















구분


국토부 시설예산


계약내역 입수


(분석대상)


계약내역 미입수


사업수


170개 공구


70개 공구


100개 공구


사업비용


8조원


(100%)


5.6조원


(70%)


2.4조원


(30%)


 


– 170개 공구 8조의 계약내역을 강기갑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하였고 이중 국토부가 공개한 70개 공구, 총 5.6조(약 70%)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100개 공구, 총2.4조(약 30%)는 집계하지 못했으나 공개한 사업 중에는 천억이상의 대형공사가 거의 포함되어 공구 수는 적어도 비용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 보와 준설이 계약금액의 45%를 차지 


<표5> 4대강사업 공종별 계약(낙찰가격)현황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억원


비중


억원


비중


억원


비중


억원


비중


억원


비중


하도정비


1,947


19.0%


13,696


43.6%


2,288


26.0%


894


16.2%


18,825


33.7%


다기능보


1,693


16.5%


3,446


11.0%


616


7.0%


871


15.8%


6,627


11.8%


소계


3,640


35.5%


17,142


54.6%


2,904


33.0%


1,765


32.0%


25,452


45.5%


계약금액


10,231


100.0%


31,399


100.0%


8,789


100.0%


5,518


100.0%


55,938


100.0%


사업수


10건


 


33건


 


18건


 


9건


 


70건


 


– 70개 공구의 계약의 공종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는 하도정비 공사이며 사업비용이 1.9조원으로 전체의 33.7%이다. 두 번째로는 다기능보 공사로 총6,627억으로 11.8%였다. 이처럼 하도정비와 다기능보설치가 전체 공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4대강 공사의 핵심 공사이다.  


󰊳 준설공사 1.8배 부풀려져 


<표6> 4대강 준설량 및 준설비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대형공사 21개사업


2.6억㎥


4,035원


1조 475억원


가격경쟁 8개사업


0.76억㎥


3,039원


2,298억원


소계


3.36억㎥


3,811원


1조 2,773억원


 


 


 


 


추정내용


5.7억㎥


3,811원


2조 1,723억원


간접비 30% 감안시


 


 


2조8,240억원


 


– 70개 공구 중 대형사업장 21개 공구, 가격경쟁 사업장 8개 공구를 선정하여 준설공사비용을 분석하였다. 사업장은 29개 사업장이지만 금액은 1조2,773억원으로 70개 공구 준설비용(1조8,825억원)의 68%를 차지한다.


– 분석결과 21개 대형공사 사업장의 하도준설단가는 ㎥당 4,035원, 8개 가격경쟁사업장의 하도준설단가는 3,039원으로 평균단가는 3,811원으로 나타났다.


– 계약 평균단가를 국토부가 발표한 준설량 5.7억㎥에 적용하면 준설비용은 2조1,723억원이다. 이는 직접공사비용이므로 간접공사비(경실련이 분석한 4대강 공사비 분석자료에 제시된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는 8:2의 비율임)를 가산하면 하도준설비용은 총 2.82조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예산 5.16조는 실제 집행된 비용보다 1.8배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설치 예산 1.8배 부풀려져 


<표7> 국토해양부 관리 4대강사업 예산 검증(준설 및 보설치)























사업예산내용


정부예산


조사자료


차이


본사업


준설공사


5.7억㎥


5.16조


2.82조


1.8배


보설치


16개소


1.51조


0.9조


1.8배


 


– 대부분의 사업에 포함된 하도준설과 달리 보설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만 추진되고 있으며 경실련이 분석한 대형사업장의 보설치 공사비용은 모두 16개소에 6,627억원이다. 여기에 간접공사비(30%)를 감안한 보설치비용은 8,615억 이다. 즉, 국토부예산 1.51조는 실제 집행금액보다 1.8배 부풀려진 것이다.


[성명]


근거 없이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사업비용, 사업자금, 사업기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 8억톤 매각하여 8조 조달한다던 황금모래는 어디 갔나?


-. 사업의 규모는 줄었는데 왜 사업비용은 6조가 늘었나?


-. 대통령은 예산과 추정가격 산정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실명제 즉각 도입하라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살리고, 홍수피해를 줄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세금으로 토건재벌에게만 이익을 몰아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경실련과 강기갑의원의 4대강 사업비용 검증에서도 드러났다.  


규모는 대운하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은 6조 증가하였고, 정부가 책정한 4대강 사업 예산도 실제 집행금액 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풀려진 예산책정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부풀려진 예산책정에 대한 책임자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예산책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 중단하고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자금조달방식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예산(추정가격)과 사업비용 산출근거부터 즉각 공개하라.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내에 수십조의 초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예산과 가격산정근거 등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예산내용조차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고,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중 절반 이상인 턴키방식은 예정가격 없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을 낙찰상한금액이라 하여 공사발주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추정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행 건설공사 사업비 산정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의 2가지만이 있을 뿐인데도 이 두 가지를 배제한 다른 방식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입찰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 준비 없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는 정부로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계완성도를 높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설계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을 산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발주를 감행한 것은 정부의 무모함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자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많은 의혹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예산책정에 있어 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 산출 근거를 즉시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대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밝혀라. 


정부가 공개한 예산자료와 계약내역에는 골재매각을 통한 매각대금 수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운하 사업 공약과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골재(황금모래)매각 수량은 8억 톤이었고 매각대금이 8조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되는 골재(황금모래)를 매각하여 4대강사업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매각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므로 인해 골재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야별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권한보유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