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강 20여개 대형사업의 원가계산근거와 원가산정근거 그리고 원가산정 기준 등 사업원가정보를 즉각 공개토록 지시해야한다. 또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행정정보인 사업원가산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부신뢰를 실추시키는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문책하기 바란다. 아울러 4대강 사업원가를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부풀렸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원가를 추정했거나 원가를 산정했는지 4대강 예산과 사업원가 산정 책임자도 공개되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정보를 즉각 공개시켜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실시(상세)설계를 완성해야만 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이에 공공국책사업 발주와 계약규정인 국가계약법에는 상세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6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이어 온 제도 이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상세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통상 공공사업의 발주과정은 발주자가 작성한 ① 엉터리 품셈을 통해 사업원가를 부풀리고 부풀려진 설계가격을 토대로, 조달청에서 ② 근거조차 불분명한 내부기준을 토대로 약 5%의 조정을 거친 기초가격을 작성 이를 예정가격, 조사가격 이라 공고하며, ③ 가격경쟁방식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저가심사제도(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입찰참가자 간 담합을 하거나 가격심의를 악용하여 낙찰가격을 부풀림)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정가격의 약 60% 수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설계(상세설계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된 가격)가격의 약55% 수준이 된다.

<가격경쟁방식 입찰절차과정>

낙찰가격

:

설계가격

(100%)

==▷

기초가격

(93%)

==▷

예정가격

(90%)

==▷

낙찰가격

(낙찰률55%)

수행주체

:

발주기관

 

조달청

 

조달청

 

건설업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사업중 국토부가 추진한 20여개 국제입찰 된 대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가 없고, 원가계산(추정가격)에 대한 법이 정한 원가계산 절차와 방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떻게 원가를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형사업인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의 경우 발주기관이 상세설계는 물론 기본설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가계산(추정원가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4대강 대형사업을 발주 할 때 정부가 입찰공고문에 표기했던 원가금액의 산정은 그 자료를 누가 산정하고 누가 검증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턴키방식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 소수의 검증되지 않은 공무원에 의해 사업원가는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한번도 4대강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한 실적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대형사업의 원가를 산정했으며 왜 그 원가산정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소수 건설재벌을 위해 사업원가와 사업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가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4대강 턴키 입찰과정>

가격변동

:

상세설계

(가격)없음

==▷

추정가격

(총 5.2조)

==▷

투찰가격

==▷

낙찰가격

(총4.6조)

낙찰률 91.0%

수행주체

:

?

 

발주기관

 

건설재벌

 

건설재벌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발주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발주한 170개 사업 중 23개 대형공사가 재벌건설사에 낙찰되었다. 23개 사업의 사업원가와 예산규모는 총5.2조원으로 1개 사업당 평균 2,240억원이나 된다. 재벌건설사가 계약한 낙찰금액은 총 4.6조원, 낙찰률은 91%로 국토부 전체의 52%나 차지한다.

그러나 가격경쟁 방식으로 계약한 사업의 평균은 60% 수준으로 만일 턴키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약 1.5조원이 줄어든 3.1조원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3개 사업장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사업원가를 책정했는지 그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2. 원가근거조차 공개 못 하는 4대강 사업권한을 박탈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가장 먼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상암단지)하며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스스로 공개했었다.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중을 구두로 피력했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된 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편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 한다는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원가에 대한 아무런 자료와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추정원가와 사업예산이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명박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원가공개 거부와 사법부의 원가정보 공개판결 내용 등을 모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대운하사업의 구상을 통해 밝혔던 8조원의 골재(황금모래)매각비용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고 매각수입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4대강에는 반만년 보존 되어 온 황금모래가 쌓여 있고 이 황금모래는 최근 20여년간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보존 해 왔다. 이명박대통령이 구상했고 추진하려 했던 대운하사업장이었던 4대강에 아직까지는 매장되어 있는 황금모래를 왜 파내서 주변의 논밭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여 파묻으려(농지리모델링) 하는지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이러한 사업방식을 누가 결정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황금모래의 절대량을 손대지 않은 지금이라도 밀어붙이기식 토건 개발사업의 강행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의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자금조달방식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고 사업원가자료부터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야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민들 등 사회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토건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 국민과 정치인, 전문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4대강사업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을 때까지 국민적 공감과 사업투명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