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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과학벨트위원회 분과 위원회인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대덕이 과학벨트사업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전체 연구단 절반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에 산하 연구단이 분산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입지 선정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 더 나아가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영·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분산배치를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시작 초기부터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처럼 지역갈등을 넘어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치유하기 힘든 지역갈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왔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발공약은 개발이익을 극소수 가진자들에게 독점시켰으며 건설재벌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야 왔기에,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결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공약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법령에 정한 제반 절차(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서 보듯이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사업추진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던진 무책임한 공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자신들은 표만 얻고 그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개발공약남발을 금지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대전 대덕에 설치될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 상설화해야


 정치인의 개발공약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을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으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의 엄격한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국책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전문가 및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책사업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그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건설과정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막대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한다. 잘못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년동안 지속되며 후대에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정치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정치인들의 흔들기에 연연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통령은 금번사태에 대해서 공개사과해야


 금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 되었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의 민심에서 멀어진 당시 이명박 후보가 표를 결집하기 위해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충청권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사업과 연계하였고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논란 속에서 수정안이 국회서 부결되면서 과학벨트입지가 세종시에서 전국 공모로 바뀌었다. 이후 영·호남권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충청권이 대선공약 사수를 주장하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단식을 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쓰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헛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선거 때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헛공약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인은 표를 얻고 재벌 건설사들은 이익을 얻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정치인들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검토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금번 사안을 교훈삼아 개발공약을 금지시키는 것을 입법화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부터 야기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들도 더 이상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내던진 공약이행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국책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팀(02-766-5628)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