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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포괄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1.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세제 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하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2. 반면에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등 3대 이슈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서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정리했다고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밝혔다. 9일 종합토론회는 4차례 논의결과 도출된 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 및 3대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될 것이며 5차종합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토론회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지경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

▲한림대 김승래교수(전 조세연구원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박사,

▲건국대 강희정교수 (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수석연구원),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한밭대 조영탁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3. 국회 유일호(한), 이용섭(민)의원실과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국책기관, 전문가 등이 각계가 참여하는 연속기획토론회를 5차례 진행해왔다.

<첨부자료> 1.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

※ 문의: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T. 02-742-5941(소장 이강원/ 간사 조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