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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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부산고법에서도 4대강 원가 소송 승소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소송 승리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해야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원가정보공개소송진행현황


2011.06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3, 4공구)


서울행정<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7/22 : 판결선고(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07 : 판결선고(승소)


2011/06/02: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2, 6공구)


전주지법<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5 :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6공구)


서울행정<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명)


2010/11/19 : 판결선고(승소)


 


이번에 공개 결정된 공구는 지난해4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소송했던 낙동강20, 22(달성보), 24(칠곡보), 25, 30(구미보), 31, 32(낙단보), 33(상주보) 등8개 공구로, 부산지법은 지난해10월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4대강 사업에 관해 다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업체의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비공개 정보라는 주장으로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국토부가 근거로 드는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고시처분 소송은 애초에 본 소송의 비공개 처분사유가 아니었던 점, 1,2단계 공사는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원가공개가 낙동강 하천공사 소송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턴키방식의 추정금액은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 산출된 것이지 이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다”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 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산청은 법원의 비공개 증명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부산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는 경실련에 각 공구의 업종별 추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소송을 제기했던4대강 공구들은 대부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로서4대강 예산 낭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4대강 공사는 전제 시설 공사 예산10.6조원중 절반인5.6조원으로 낙찰가는5조원이다. 통상 공공사업은 품셈을 통해 이미 부풀려진 발주가격을 가격경쟁방식 입찰을 통해 설계 가격의55%수준에서 낙찰되지만4대강 사업의 대형사업장은 경쟁없는 턴키발주로90.5%의 낙찰율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미2009년12월 턴키 발주로 인해 총1.3조원의 혈세가 낭비됐음을 지적한바 있다.



(경실련4대강 연속기자회견 바로가기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또다시 패배할 것이 뻔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재임당시 최초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사업인4대강의 당당함을 인정받으려면 즉각 공개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어기며4대강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하며4대강 사업이 짜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과거 정보가 공개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