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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면서 당장 용인시 예산의 40% 가까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당초부터 무리였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 교통수요가 부풀려져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비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시장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하도급공사에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제기되었다. 시의회가 나서서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마저 꾸려졌지만 여러 한계들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모든 민자사업 협약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외부 유출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못 박아 놓은 것도 사업추진과정을 더욱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비리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용인경전철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 17개 노선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투입되는 사업비가 15조 5백억원에 이른다.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이도 모자라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용인 외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다한 수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역시 다를 게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1조6천억원,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열악해진 가운데 경전철 사업 추진이 지자체를 파산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보니 정부(국무총리실)에서조차 지난 3월11일 지자체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해당 관할구역 내 폐쇄적 노선계획,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부실, 교각 위주의 고비용 노선 건설 등의 문제점을 비로소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경전철 사업추진이 멈추지 않고 있는 토건국가의 행태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은 업적을 남기기 위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결과야 어찌 됐든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탐욕이 결합되어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 현실을 도외시하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애초부터 수요예측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사업을 되게끔 하려다 보니 자연히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부실하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할 빚이 늘어났는데 정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 문의 : 국책사업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