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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KTX 민영화,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일정 연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어제(16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아 “1월 말 예정이던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RFP) 공고를 4월 총선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5월에서 7월로 2개월가량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김실장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총선을 앞두는 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국회와의 공개 토론회, 코레일과의 끝장토론을 진행하겠지만,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과 합의 없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일정 연기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 올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기업특혜 정책을 추진하여 민영화 ‘찬성은 여당’, ‘반대는 야당’으로 인식되는 등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선거 때 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 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가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이야기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국회와 철도공사 등과 토론은 하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정부의 KTX 민영화 관련 토론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한 국민 반대 여론을 ‘SNS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처음부터 KTX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되었는지를 수없이  보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KTX 민영화는 국민들과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정 연기가 아니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KTX 민영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경실련은 30여개 지역경실련은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 KTX 민영화 추진이 완전 중단될 때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