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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KTX 끝장토론, 국민에게 공개 진행하라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민영화 논란, 교차보조문제, 독점폐해 논란, 기업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밟지 않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KTX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에게 토론회 공개를 불허하고 언론에게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KTX 민영화와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앞으로 진행될 KTX 민영화 공론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토론회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에게 토론회를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 KTX 민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