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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는 총 44분(발제 35분, 토론 9분), 범대위에는 총 29분(발제 21분, 토론 8분) 등 국토부에 15분을 더 할당하여 정부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국토부가 요구한 범대위측 발제자와의 ‘맞토론’도 수용했다. 토론회에 국토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진행된 것이다.

 

오히려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국토부이다. 국토부 발표자는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면서 갑자기 “정부는 지금 수서발 KTX 경쟁사업자 도입이 철도계획정책의 마지막이 아니다.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신규 모든 노선에 대해 경쟁을 도입할 것이다. 관제부분, 유지보수 부분도… 보수까지 하고 있으니 철도운영회산지, 유지보수 회산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부분도 분명하게 도입할 것이고, 화물과 여객 부분도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 화물부분은 민간사업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권과 관계없이 철도발전과 미래를 위해 꾸준히 갈 계획이다.”라고 철도산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토론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둘째, 경실련은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가 경실련이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되어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은 편향되지도 않았고, 정부정책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단지 정부가 극구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넓은 의미의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 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1월 11일 국토부와 경실련이 KTX문제로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했던 국토부의 국장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가 맞다”고 인정했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선도했던 세계은행의 철도 전문가도 민간참여 방법으로 ‘사업권 승인(Concessioning)’ 즉 사적(私) 운영자는 차량 운영과 시설 유지를 위한 장기계약을 맺으며, 궤도의 소유권은 국가에 남아있는 것(단기 사업권 부여 시 franchising)을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 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민영화”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국토부만 “궤도 소유권을 민간에 팔지 않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경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의 당당한 자세는 정책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떳떳하게 밝히고 반대 여론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철도노조가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실련도 민영화라 판단한다고 하여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되어 정부정책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실련이 국토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실련에 국토부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 회원과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뿐이지 외부 조직에 편들기 하거나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요구가 심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셋째, 경실련의 왜곡된 여론조사는 없다.

 

경실련이 23일 발표한 “정부의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의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순회토론회의 홍보를 위해 현재 KTX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주장을 쟁점 사항별로 제시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도 ①정부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② 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견해 ③ KTX 민영화에 찬성과 반대 이유 ④ 현재 노선 중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의 민영화가 특혜인지 여부 ⑤ KTX 민영화와 요금인상, 시민안전, 그리고 민영화 추진 시기와 절차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방법도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 전문여론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다.

 

또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경실련은 이미 부산지역토론회(23일)가 있기 전 21일(월)에 국토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렸으며, 그 결과의 발표는 23일 오전에 부산경실련이 지역의 조간언론사 때문에 토론회 전에 배포한 것이며 당일 국토부에도 같은 시각에 메일로 전달하였다.

 

오히려 국토부가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국민들이 64.5%가 찬성한다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① 국토부는 국민들이 “민영화”, “민간“, ”민간기업” 등이 철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KTX 신규 운영자”라는 표현으로 조사하였고, ② “수서역발 KTX 신규운영자 선정으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묻기 전에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설명하면서 “KTX의 코레일 독점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 KTX 운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안내하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 정부에게 유리한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편향성을 보였었다.(붙임2)

 

국토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에 경실련이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공개적으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했던 지역순회토론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행사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사실에 대해, 이 토론회를 준비했던 경실련(본부), 부산경실련, 목포경실련, 대전경실련, 대구경실련, 광주경실련의 대표자와 회원,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이고 문서로 직접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실련은 만약의 경우 국토부가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책임을 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끝”

 

 

 

(붙임1)

 

경실련주최 토론회에 대한 국토해양부 입장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며,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 구현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알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민께 이번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철도노조 등 반대 측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경실련이 주최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경실련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정부측 토론자와 협의도 없이 갑자기 언론에 발표하는 등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토론 주최측이 편파적,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 우리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는 경실련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24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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