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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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박근혜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

– 8.28전월세대책 핵심은 매매유도를 통한 부동산거품 유지 –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거품 제거 위한 정책펴야 

 

박근혜정부가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월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주택자․건설사를 위한 대책과 취득세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신규 수요 유도 등 전월세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부양에 더 큰 역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즉 이번 대책으로는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전월세문제 원인파악을 다시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 중산층을 위해 집값 거품 제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탄력운용)할 계획이다.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 보도자료 p.15 ‘PIR비교’) 이를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것

 

또다른 축으로 정부는 취득세인하, 주택모기지 확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젊은층의 미래를 담보로 거품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각종 특혜 제도를 통해 과거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려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대책 또한 대출완화, 모기지 도입 등으로 매매를 부추겨 1,0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새로운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값을 더욱 낮추는 것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전임 이명박정부 또한 떨어지는 집값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집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정부에 속아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집값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거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거품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거불안층에게는 주택바우처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상한제도입으로 단기간 전세가가 큰폭으로 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제도 미비로 인한 시세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받아온 이상,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누차 주장하듯 지금 주택 거래가 침체인 이유는 여전히 높은 집값과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집값 폭등기 시민들이 비이성적으로 집을 구매한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반값아파트 등을 통해 집값 거품을 인식한 이상 더욱 집값을 낮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지금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은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거품제거를 통해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드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고 도박경제가 아닌 박근혜 정부가 누차 주장하는 창조경제로 가는 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