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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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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에 대해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철도교통의 부실 책임은 정부의 투자 축소에 있고,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도의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철도는 1970년대까지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폭증한 교통 수요의 충족과 재벌 의존적 경제개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교통투자의 비중을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였다. 이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단기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철도교통의 특성상 투자의 축소, 시설의 노후화, 수익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철도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위한 적자노선의 유지와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아야 하기에, 철도 정책과 철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발전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투자와 철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철도정책, 그리고 시민의 신뢰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축소했던 책임을 숨긴 채 부실의 원인을 철도종사자들의 비효율성으로 단정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 또한 ‘경쟁이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의 믿음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외국에서 요금인상, 정부 보조금 폭등, 대형 인명사고, 보편적 교통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가 철도발전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 등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길 바란다.
2. 정부는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된 채 결정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역대 정부는 철도정책 수립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해 추진한 철도민영화에 대해 정부, 철도관계자, 시민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여 민영화를 중단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임기 마지막 1년 내에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11차례의 여론수렴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정부주최의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여론수렴 없이 비공개로 논의하고 민영화를 결정하였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합의될 때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에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공철도이사회(영국)’, ‘철도총회(프랑스)’, ‘노사공동결정이사회(독일)’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이 전·현직 철도관료, 철도산업과 이해가 있는 일부 전문가, 용역회사들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시민과 국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동의도 없는 등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철도민영화의 조급한 추진이 아니라 철도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와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3. 시민의 안전을 돈과 효율성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공공은 비효율적이고, 민간은 효율적이다”는 잘못된 신념과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공공교통서비스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며,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경쟁의 도입이다. 그러나 민영화된 외국의 사례는 민간기업의 단기 이윤확보 집착과 시설투자 회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감축 및 업무량과 노동 강도 증가로 고용 불안정 심화, 시설 유지·보수 기피와 차량정비 주기 연장,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투자비 축소, 무자격자의 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 영국 등에서 빈번한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철도정책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시민의 안전이며, 시민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공의 서비스는 시민의 편의 증진이지만, 민간의 서비스는 이윤의 확보라는 차이를 이해하고 몇 개의 예방 제도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인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4.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등으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공공서비스 유지비용이 민간기업의 이윤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철도요금은 너무 싸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올 7월에 요금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정부의 실제적 민영화 모델인 영국은 민영화 후 20년간 물가상승률은 66% 상승하였으나 철도요금은 최대 208%까지 인상되었고, 지난 10년간 철도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평균임금보다 20%나 높았다. 또한 정부가 공공에 지급하던 보조금도 연간 15억 파운드에서 민영화 이후 60억 파운드까지(현재 40억 파운드) 폭등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재정 부담의 축소와 부채 해결을 위해 추진한 민영화가 오히려 높은 요금인상과 보조금 폭등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공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편적 철도교통 서비스를 위한 적자노선의 유지비용이지만 민영화 후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업의 이윤으로 철도민영화는 폐지되어야 한다.
5.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훼손되는 정책에 반대한다.
   철도는 시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접근성과 보편성이 중요하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윤 확보가 목적인 민간기업은 흑자노선 운영만 관심을 가질 것이며, 수익이 없는 적자노선은 폐지 또는 운행 횟수의 축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이 제한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접근성과 보편성이 보장된 철도정책과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시민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철도인프라의 유지비용은 효율성으로만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기본권의 보장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을 위한 ‘공공 철도’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함께 연구하고 적극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 전역에서 강행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이의를 표명하며, 향후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