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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라  –
–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내용을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7일)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구체성이 부족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은 무려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큰 만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지하철 투자액, 사업비 산출 근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편익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내용, 민자 경전철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는 용역보고서 공개 이후 오는 26일에는 공청회 개최, 10월 1일 부터는 주민설명회개최를 예정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은 9월 25일까지이다.

 

*<첨부> 민자경전철 관련 서울시 공개질의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