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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재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 발표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비판 받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 공청회의 패널 구성을 보면 8명 중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2명(경실련, 서울신문)을 제외한 6명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청회 내용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8조 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 검토로 지금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 위주의 공청회 구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방식이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식 방식인지 묻고 싶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천정욱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몇 년 동안 일시에, 그것도 민자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아울러 기본요금차액보장(실수요*기본요금차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와는 다르다고 하나,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분담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결국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면서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꼭 필요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재정여건 속에서 한두 곳을 추진해보고, 사후평가를 통한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재정이 확보될 경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는 경실련의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지적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서울시의 공개질의를 통해 서울시 재정여건, 서울시의 최근 몇 개년 동안의 도시철도 투자액, 기본요금차액보전 예상액, 경제적타당성의 편익 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내용, 민자 경전철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정대로 급하게 밀고나갈 것이 아니라, 사업을 둘러싼 문제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시 토건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자사업은 과거 국민의 혈세를 무수히 낭비시켜 왔던 허점이 많은 방식으로,  도개선이 우선되지 않고 또 다시 무분별 하게 추진된다면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는 재정상황이 충분하다고 하나,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인 것이므로, 서울시가 민자사업 추진 방식을 반드시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자칫 잘 못 하다가는 서울시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로만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