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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 (부산-김해)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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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이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25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이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235명에게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부산-김해 경전철. 사진 김해시 제공>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주도 = 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정부책임 근거로 △사업제안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정부가 주도했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담당한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연구원인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1992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에서 추진방안을 지시하며 시작됐다. 그해 8월 국무회의 의결로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계획으로는 1997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 됐다.

그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보조금 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신설되자 2000년 1월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무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성황을 보였다.

2000년 10월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200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바꾸고, 그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4월 착공해, 2011년 9월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상업운행을 하고 있다.

MRG 20년간 90% 보장 = 실시협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장관·부산광역시장·김해시장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다. 최초 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운영수입보장 조항이다.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동안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2005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수입보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12월 실시협약을 변경한 2차 협약을 맺는다. 2차 협약의 주 내용은 MRG를 ’20년간 90% 보장’에서 10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8%, 또 5년간은 75%로 떨어뜨린 것이다.

하지만 2011년 9월 개통과 함께 실제 수요가 예상수요의 14% 수준으로 드러나, 과도한 MRG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확산되자, 협약을 또다시 변경한다.

3차 협약의 주 내용은 MRG를 최초 10년간은 76%, 이후 5년간은 74%, 또 5년간은 71%로 또다시 낮추었다. 동시에 예상수요도 낮춰 2011년 1일 평균 탑승인원은 기존의 21만1147명에서 17만6358명으로, 2012년에는 22만1459명에서 18만7226명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예상수요를 낮춰도 실제수요는 17%에 그쳐, 막대한 MRG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해시 분석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총 2조1630억원, 매년 1081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해할 수 없는 교통수요 예측 = 가히 ‘MRG 폭탄’이라 할 만한 부담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지게 된 배경은 6~7배 가량 부풀려진 수요예측 잘못 때문이다.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의 결정요인인 상주인구 추정과 이용수용 예측에 있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

장래인구를 예측하려면 공식 통계인 통계청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0년 339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고, 경전철의 직접 영향권인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 인구도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산시 인구가 매년 증가해 2021년 4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해공항의 여객수요를 예측하면서 국내선 여객수가 고속철도 개통으로 2004년 3분기의 경우 전년대비 28% 감소한 1만4000여명에 불과한데도 2005년 국내선 수요를 1일 5만5000명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부산 사상구나 강서구에서 부산 중구나 동구로 이동하는 사람들 모두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해 터무니없이 경전철의 수송분담률을 높게 예측했다.

감사원은 또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개통 초기 1일 7만명을 넘지 않았는데도, 경전철 초기 개통 이용 인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1일 17만명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수송분담률도 20%로 추정했는데 부산지하철의 경우 수송분담률이 12.6%(2003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터무니없는 예측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앙정부 MRG부담 분담해야” = ‘MRG 폭탄’을 맞은 부산시와 김해시는 중앙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MRG를 60% 부담해야 하는 김해시는 매년 687억원을 지출하게 돼 더욱 사정이 급하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한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협약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건설과정에서 재정지원금도 지자체와 50대 50으로 분담한 상황에서 MRG도 지자체와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며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맞지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일 뿐, 실시협약에 MRG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을 고치거나 기획재정부가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민자사업 도시철도 MRG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⑥ – 경전철 2(부산-김해)] 협약주도는 정부, 손실은 지자체로

부산·김해시, 매년 1천억 이상 ‘MRG 폭탄’ … 시민, 정부·수요예측기관 상대 소송

부산시와 김해시를 잇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수요예측과 실시협약 체결을 주도했으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책임은 지자체가 모두 떠안았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비 8325억원, 재정지원 4916억원 등 총 투자비 1조3241억원(2011년 기준)을 들여 2011년 9월 개통했다. 2002년 12월 정부와 부산·김해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20년간 예측수요의 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개통후 실제 수요는 실시협약의 14.2%(2011년), 이후 협약을 변경해 예측수요를 낮췄지만 실제 수요 비율은 17.1%(2011년)로 약간 오르는데 그쳤다.

두차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총 2조1630억원이다. 매년 1081억원 가량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분담해야 한다.

‘MRG 폭탄’이 현실화되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김해시는 ‘정부도 MRG의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가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정해 수요예측과 실시협약 체결 전 과정을 주도했고, 건설과정에서도 지자체와 50대 50의 비율로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MRG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은 지난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통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예측치를 제시해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대한민국은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최종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어서 정부가 인허가 과정 절차를 진행해준 것 뿐”이라며 “협약에 지자체가 MRG 보장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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