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공항철도는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철도이므로, 시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매각이유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민간에 1조8000억원대에 매각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로 조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축소했으며, 수익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경부·호남KTX가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인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가정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할 경우 단기적인 부채는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각 매각은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면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수익 보장 방식을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해 정부 보조금 지출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수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낮아 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서비스 등의 지출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철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사례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영국 민영철도를 봐도 알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인천공항철도는 과거 민자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철도공사가 88.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철도이다. 철도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국토부와 코레일이 단독으로 매각해 버린다고 하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성장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중요한 시민들의 발인만큼,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향후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공항철도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공공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함이 옳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철도의 민간매각은 재벌등 대기업에 대한 또다른 특혜일 뿐이다. 향후 수서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