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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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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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으로,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하였다.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9만원 정도로 숙박업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숙박업내 상용임금총액과 임시일용임금총액의 차이는 165만원 정도로 현격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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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호텔업이 포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비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은 35.8%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9.2%로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의 2.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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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숙박업 임시·일용직 임금은 월평균 79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이고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창출효과를 미화시키면서 까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호텔건립으로 인한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출근거와 일자리 수준(임금,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첨부> 조사결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