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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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던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건설사들과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 책만 추진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따라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진단을 잘 못한 것으로 부동산 거품만 조장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을 비롯한 주택 매매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결국 매매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까지 폭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체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대책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품만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자산양극화만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하라.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한 체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과 12월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거래활성화를 통해 매매를 유도하는 정책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대책 없이, 집 가진자와 건설사의 수익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철폐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추진 될 경우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아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의 배만 불러 질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철폐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절반 가까이 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규제 완화는 소비자들에게 거품이 전가되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DTI와 LTV 완화를 언급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일들이 벌어 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고분양가에 분양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을 밝혔다. 현 선분양 제도에서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임에도 폐지된다고 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잘 못된 부동산 규제완화로 다시 한 번 자산양극화를 부추겨,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부터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