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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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와 투기세력 등에 대한 투기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서민주거 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투기 완화로 특정지역 재건축 활성화, 건설사 일감 확보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합리화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최장 40년→30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불로소득 발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마저 무력화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에 속아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시세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후 공급될 주택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매매활성화 대책으로 포장된 거짓 주거안정책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진짜 서민주거 안정화대책 추진하라.
비록 정부가 올해 가을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이후에도 6천여호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대책일 뿐이다. 이번 가을 이사철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이후의 계속되는 서민주거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재지원으로 임대전환을 유도하는 등 건설사 특혜 대책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격은 임차인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월세전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보다는 전세의 매매전환 정책이 주를 이으면서 계속되는 전월세안정화 대책에도 아무런 효과없이 가계부채만 확대시키고 있음을 정부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매매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반짝 활성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허상일 뿐이다. 오히려 대출규제와 금리완화를 통해 한달새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됐으며,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대출 장려로 잠시 동안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미래세대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주택가격 거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매매거부가 장기간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하우스푸어 대량 양산 등이 재발 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매매활성화·거품부양’인 현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추후 경실련은 정부의 규제완화 저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입법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