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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가수장으로써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위해 전국토를 파헤치려하는 토건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터미널․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경제활동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은데 이어 이번에는 현 그린벨트조차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하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해 생필품판매시설․금융창구 시설 등은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리 국토를 지켜오고 공익추구를 위해 서로 양보해오면서 질서를 지켜온 각종 사회적 약속들을 규제와 장애물로 치부하고 해치워야 하는 암덩어리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미래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지금의 정권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난개발과 환경악화, 국민 불편과 이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구도심의 교통요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대규모 특혜로 인해 도심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주변 호텔 등 기존법령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이고, 용적률 등의 특혜로 사업성이 늘어나 마구잡이 개발이 행해질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민원해결과 일감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헤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린벨트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규제개혁을 이유로 사회의 안전장치들이 자꾸 해제되면 또 다른 기형적인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정기업이나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고 삶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는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정부는 이를 마음대로 개발해도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토를 남겨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을 허용하고 환경적 용량이 안 되는 곳에도 개발을 허용한다면 난개발과 환경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후 후손들에게 국토의 허파를 파헤치고 건설사들의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