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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부는 실적공사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실적공사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토건관료는 건설사를 위한 이기적 민원해결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 예산낭비, 가격담합 덩어리 특혜인 표준품셈을 폐지하라.

정부(기획재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다.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공공공사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단가를 무시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에게 국민세금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선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미한 담합사건에 대해서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 신설 하는 등 온통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로 가득 차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및 직접시공제 확대, 적정임금 도입 등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관료가 앞장서 부풀려진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업체 이득보장하려 하는가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재료, 장비소요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품셈에 따른 원가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품셈을 통한 예정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70%대에 낙찰 받아도 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실적공사비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률이 낮다는 주장또한 최초 실적공사비가 부풀려진 단가로 30%이상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서, 실적공사비의 미미한 적용확대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식 규제 완화에 동승해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예산 절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실적공사비를 개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기재부는 지난 6월 19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를 제출하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달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TF를 구성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TF명단에 따르면, TF위원 중 당연직인 토건관료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건설업체나 업체가 만든 단체소속 사람들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을 넘은 상황임에도, 토건관료들의 토건정책은 너무나 뿌리깊어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도급거래단가로 해야 한다.

정부는 ‘계약가격을 기초로 실적공사비를 작성해 실제 시장가격 반영이 미흡하다’며 ‘계약단가, 시공단가 등도 반영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계약단가를 현실과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수행된 공사의 계약단가 외에 하도급단가·입찰단가 등 시장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 공사 입찰에서 도급건설사 들의 ‘입찰단가’와 다단계 하청을 통해 이뤄지는 ‘하도급단가’는 천지차이다. 특히 하도급단가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정부가 말하는 표준시장단가는 현실과 맞지않는 부풀려진 품셈단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로만 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실제 건설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도급단가’를 ‘시장단가’로 명확히 명시해해야 한다.

실적공사비는 해방이후 계속되어온 공공공사의 예산낭비를 일부나마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장단가(하도급단가)에 근접한 단가를 책정하고 적용 대상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위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