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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이득을 혈세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산낭비를 통한 건설업계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계산가격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 표준품셈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60-70%대에 낙찰 받아도 ‘몽땅하청’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단가가 아니라 도급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부풀려진 단가가 적용돼 30%이상 높게 책정, 한계를 나타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정부는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독립센터를 설립, 건설협회․업계의 직원도 파견 근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품셈을 부풀려 예산낭비를 불러온 주범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1995년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로 이관되어 스스로 부풀려진 품셈을 생산해 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발파암깍기의 경우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실적공사비 도입과 동시에 표준품셈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재이관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적공사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다시 상근 근무시키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소통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은 업계의 민원을 수용해 이들의 입맛에 맞는 실적단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낭비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논란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철저한 시공에 달린 문제이지 이를 모두 공사비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턴키공사 남발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이나 서울시민들을 공포에 빠지게 한 지하철9호선 지반침하(동공) 등은 모두 턴키사업장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구조가 이처럼 기형적이 된 이유는 브로커로 전락한 도급건설사들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부풀려진 품셈을 통해 이들의 이득을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다단계를 거치면서 이득을 취해가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 건설사들의 주머니에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건설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