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 언제까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재벌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인가 –
– 만에 하나 대형 참사 발생한다면 시민안전 내팽개친 시장으로 기억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쿠아리움 누수, 균열, 추락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서야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보다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여론의 반대에도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며 약속했던 승인취소 약속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제2롯데월드는 공사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임시사용승인 이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서울시의 저층부 조기개장을 승인한 후 바닥균열, 계단난간대 부품 낙하, 승강기 정지, 천장부 균열, 수족관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와 롯데그룹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처방이 대부분이라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감에 맞서 이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서울시는 노동자 추락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임시사용승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한바 있다. 결국 그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시민 위협은 이같은 상황들을 방치한 서울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서울시장이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 당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시 승인취소, 공사중단,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이상징후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등 일부지역에만 사용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서울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매우 안일함을 반증하고 있다. 시민안전보다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 진행이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형사고 이후에야 여론에 못 밀려 취소를 결정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을 위협으로 몰아넣은 시장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각종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예방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지금당장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해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미룬다면 땜질처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