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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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동수인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즉각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야합과 해당법 개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기식 부동산3법 처리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득 환수는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경실련이 올해 초(2014.01.28.)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는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이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상당부분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추가 대출자들의 상당부분이 주택구매가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지난달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에 그쳤다. 2008년에는 해당 비중이 63.2%에 달했으나 2011년 58.4%, 2012년 46.6%로 떨어진 이후,  2013년 47.1% 등 3년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정부의 집값바닥론 설파와 부동산업계의 현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하우스푸어들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와 업계의 거짓선동에 불안감을 느낀 힘없는 시민들은 부동산거품 폭탄을 스스로 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떴다방과 언론에서 ‘프리미엄’ 등 부동산을 통한 각종 거짓 선동에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정부와 업계가 노리는 최고의 상황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잊은 것인가?
경실련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7.7배이며, 아파트는 19.5배이다. 이에 반해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 물가가 높은 도쿄도 6.5배에 불과하다. 월 소득 300~400만원 가구 흑자액과 아파트가격 차이는 연소득의 64배로 2000년보다 3배가 증가 했다. 소득 증가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원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신들도 자유롭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주태가격은 유례없이 폭등했으며, 당시 국회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잘못을 잊은 채 이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을 하양안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재조장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나마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은 위험성을 깨닫고 반대하고 있으나 주고받기식 법안처리를 노리는 지도부는 시민들의 피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달성이 우선으로 보인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됐으며, 당시 조성된 거품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차후 이같은 거품이 붕괴된다면 가계와 국가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거품을 억제하고 ‘독’이 더욱 커지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거품은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정책들은 이 거품하락을 자신들의 임기동안 막기 위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야당의 의식 있는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내팽개친 지도부의 결정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그들의 결정에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