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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덧붙였다. 경실련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입찰비리, 날림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균열, 준설, 수질악화 등 각종 문제 발견했지만 문제없다는 비상식적 조사결과 
위원회는 ▲물받이공 균열 ▲하천퇴적으로 인한 준설생태계 파괴 ▲용수부족 발생지역과 가용수량 늘어난 지역 불일치 등 각종 문제를 발견하고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것 인양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완공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추가 준설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유속감소로 퇴적량은 더욱 늘어나 추가 준설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1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3년만에 거짓임이 증명됐다. 4대강 준설은 마스터플랜기준 5.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은 보를 지탱해주는 물받이 공의 균열이 보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함을 지적하고있다. 
추가로 지적된 생태계파괴, 가용용수지역 불일치, 관광레저시설 낮은 이용율 등은 애초 4대강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으며, 지금 나타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니 보강과 보완을 하면 된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 5,000억원이 소요되며 오늘 발표에서 보듯 추후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 뻔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단군이래 최대사업 실체 밝힐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애초 출범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다. 찬반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했다더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대한토목학회의 추천을 받아, 전임 학회장이자 4대강 사업 추진 핵심기업으로 의심을 받아온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이를 위원장에 앉혔다가 공정성 논란으로 1주일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위원장 검증 과정에 ‘4대강 조사평가 위원 중립성 확인을 위한 질의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체 예산 21억 8천만원 가운데 74.7%인 13억8천800만원을 조사평가단 인건비와 자문비 명목으로 책정했다. 조사활동에 필수적인 여비와 시설장비임차료 등 현장조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9.8%(2억1천390만원)에 불과했다. 평가단은 지난 3∼9월 수환경, 수질, 문화관광, 농업 4가지 분야에서  직접 채수해 수질을 측정한 것은 6차례뿐이었다. 반면에 4대강 방문객 수 조사와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는 22건이나 시행됐다. 
결국 이번조사는 각종문제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4대강 성과를 짜맞추고 문제를 축소하기 실시됐던 부실 조사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입찰담합, 비자금 조성 등 시작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발견된만큼 이번과 같은 허울뿐인 조사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조사필요하다. 이를 통해 왜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는지, 추진단계에서 시작해 정권유착 등 비리는 없었는지 등 4대강 조사 전반에 대한 총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과거 정권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