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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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거품 떠넘기기 등 또다시 주거안정을 더욱 해칠 엉터리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빚잔치 정책’은 결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주거안정 의제를 정책에 반영해 집갑 거품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견서 별첨
언제까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가계에게 빚을 떠넘길 것인가!
정부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대출(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지만, 이는 오히려 보증금의 상승을 부채질 할 확률이 더욱 높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는 보증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전셋집 주인이 ‘슈퍼갑’인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들은 낮은 대출금리를 이유로 전세금을 더욱 인상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금 500만원 인상은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도시의 전세보증금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28년이 걸리는 등 전세가격 자체를 낮춰 신혼부부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월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같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전세에 비해 월세의 월 주버기부담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전환은 시민들의 주거비부담만 더욱 크게 할 뿐이다. 결국 빚내서 비싼 월세 내라는 대책에 불과하다. 
연소득 2000만원이하 저소득층에게 주택거품 떠넘기기 위한 야만적인 정책
정부는 기대에 부응하듯 이번도 역시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각종 부양책을 통해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에게 거품 떠넘기기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자, 이제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까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연소득 2000만원인 가구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 갚기 위해서는 일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2014년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도시가구의 월 흑자액은 2.5만원 적자로 나타나는 등 이들의 소득이 더욱 감소할 경우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임기동안 부동산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가정이 해체를 담보로 하는 야만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나마 전세보증금 보증확대는 깡통전세의 위험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보호할 만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여전히 몇 십만원의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수억원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 지불을 꺼리는 인식도 문제지만, 실질소득이 줄고 임차비용이 하루가 멀게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단순 수수료인하가 아니라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실질적 효과 발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마저 또다시 빚내서 집사라는 부도덕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 임차임 보호법을 부작용을 내세워 반대하는 동안 임대료는 시민들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진작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세난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명심하고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정책의 들러리가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정책인지 명심하고 하루빨리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