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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현장스케치]서민 주거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회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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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윤호중 의원 공동으로 「최저기준 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법무법인 남산)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목원대 정재호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저금리 시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고형화사회/저출산.청년실업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급격이 높아진 점,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난 점 등을 부동산 시장의 변화요소로 꼽았다. 이에 더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3.5%보다 높은 164.2%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저소득서민의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1,2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이 69.9%로 가장높다.”고 지적했다. 전체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1/4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부담 증가로 계층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금리가 동반 인상되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돼 주거불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막기위해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가격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차인 요구시 계약갱신의 의무와 상한율 5%를 명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대안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상한률을 제안했다. 전년도 회사채수익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을 이듬해 전월세인상상한율로 고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재개발지역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시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은 “시대적 상황은 전세제도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주거 불안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며 “전월세상한제와 최단존속기간연장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자적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체계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관리 및 안정화대책, 저소득 층 서민주거안정대책 강화 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에서의 각종 불법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오승완 내일신문 기자는 “청약시장 개편과 정부의 언론 몰이로 인해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 30대가 대거 빚을 내 집을 사거나 부당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분양현장을 다니다 보면 자발적인 주택매입보다는 타의적 매입이 두드러진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내서 전월세에 살기보다는 빚내서 내집을 마련하는 경우인데, 결국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전세값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역전세란이 우려되는 바, 2년후 또다른 형태의푸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저성장기의 주택문제 핵심은 저소득층인 서민의 주거불안과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이라며 “가계의 능력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과 전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대안으로 경실련이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안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등록 의무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주거보조비 확대 ▲주거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이호섭 부동산정책팀장과 김흥목 주택기즘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부채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집값을 올려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대출로 집을 사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의 장기 거주성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