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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장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폐지를 촉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이용료 비교, 자본현황 분석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2. 정부는 지난 4월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4년간(’09~’1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개 SOC사업 중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가 가능한 25%, 5조원의 사업 중 약 1.8조원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실시해도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임에도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와 특혜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며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도입 재정사업이 오히려 공공 부담 낮춰
3. 민자사업의 도입취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협약당시 결정되는 수익률은 <표1>과 같이 이상하리만치 고수익율 유지해왔다. 일례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률을 4.86%(세후 경상)로 낮춘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협약당시 수익률은 14.35%에 달했다. 민자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후 1999년까지는 3년․5년 등 단기 국고채만 발행했었기 때문에 민간의 장기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장기투자위험 프리미엄 등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리미엄 등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고수익을 보장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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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표1>처럼 2000년(10년), 2006년(20년), 2012년(30년)에 각각 장기 국고채가 발행됐다. 이들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낮은 이율로 재정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왔다. 민자사업의 최소수입 보장(MRG)기간과 동일한 30년 국고채의 지난해 금리는 3.5%로 BTO수익률의 1/3에 불과하다. 3.5% 국고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훨씬 낮은 것이다. 
5. 이외에도 20년 장기 국고채가 2006년 5.4%에서 2013년 3.5%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2006년 10.8%에서 2013년 10.2%로 여전히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국고채 역시 2000년 7.8%에서 3.2%로 하락하는 등 국고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재정사업 추진이 오히려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자사업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5년 단기 국고채도 1995년 12.5%에서 지난해 2.8%로 하락했다. 
6. 최근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수익․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의 수익률도 5~6%대로 BTO보다는 상당부분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기 국고채에 비해서는 높다. 손익공유형의 경우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으로, 정부 주장과 달리 재정지원역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건설비 지원금은 2011년 689억원에서 2012년 3,000억 원, 2013년 7700억 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4,14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1조7,34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7.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금리인하와 장기 국고채 발행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혜를 제공해가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민자사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재정사업으로 진행 했을 경우 국가부채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한 민자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SOC만 공급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 남발과 시민부담 증가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삽질 경제 활성화는 최상층 대기업 독식 정책에 불과하다. 
8. 정부는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시민부담이 불 보듯 뻔한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금을 통한 건설비 및 MRG 등 운영비 지원, 시민들의 높은 이용료 부담 등 시민과 공공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채, 민자사업을 실시한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이득을 독식해왔다. 공항철도의 경우 막대한 최소수입운영보장을 우려한 나머지 공기업이 매입하기까지 했으며, 용인경전철 등 각종 민자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파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9.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건설구조에 정점에 있는 극히 일부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은 경쟁 없이 민자사업을 수주하고, 건설단계에서 부풀린 공사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 또한 운영단계에서는 MRG를 통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챙겨갔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는 민자사업의 특혜와 허구를 인식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특혜 폐지를 위한 관련법 전면개정과 궁극적으로 민자사업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