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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공급과잉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셋째,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말까지 서울에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166건으로 58.2%이른다. 결과적으로도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고, 이미 심의를 신청한 다수의 호텔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오히려 호텔건립이 허용된 166건 중 실제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 31.9%에 불과하다. 이는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호텔건립 가능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넷째, 위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도 학습환경을 저해한다.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대법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광호텔이라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이는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임이 명백하다.  
3.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반대하며, 즉각적으로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란 이유로 따라가는 무뇌정치를 극복하고, 야당역시 가짜민생법안임을 알면서 학교와 학생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눈치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만약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학습환경 파괴위원’으로 규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유권자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4월 29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